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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입찰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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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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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4 20:26:18, 조회 : 1,045, 추천 : 435 |
- Download #1 :  (2007_10)턴키설계심의제도개선안1.pdf (268.5 KB), Download : 35
출처: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홈페이지 www.cerik.re.kr
이승우 연구위원 2007-05-10 557
▶ 턴키공사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턴키공사는 효율적인 발주방식으로서 신기술․신공법 등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그 과정에서 주로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항상 핵심문제로 지목되어 왔음.
- 현재의 설계심의 방식은 심의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에 치우쳐 심의 이전의 제 과정을 포함한 실체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심의의 부실화라는 문제도 수반되고 있음.
▶ 설계심의의 제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설계심의 이전 단계 : 지나친 로비 문제 해소
- 설계심의 단계 : 투명성 강화, 심의의 내실화 도모
- 설계심의 이후 단계 : 사후 공개 및 debriefing,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 턴키입찰의 설계심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설치안을 제시함.
- 심의위원 50인, 지원조직 10인 등 총 60여명의 조직으로 구성
-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를 외부에 아웃소싱하여 평가
- 조직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중앙정부와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의 분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능함.
- 우선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시범적용하여 성과를 검증하고,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향후의 과제
- 상설설계심의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세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의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는 조직, 인원, 재원 등의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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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상설심의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상설심의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는군요. 이 연구의 주장은 현재처럼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것보다 사회비용측면에서 훨씬 더 적은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전방위 로비 비용이 사회비용이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영업비용이고, 상설심의 기구 운영비용이 사회비용이겠지요? |
2007-06-24
2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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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놀라운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발주자이기 때문에 발주자 중심에서 평가를 하느게 맞다는 주장같은데, 문제는 전문성이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5급이상 기술사나 박사를 가진 사람이 평가위원이 될 수 있고 등등의 규정이 있지만 기술사면 다 같은 기술사고 박사는 다 같은 박사일까요? 박사 기술사 자격소자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낳겠지만 전문가들과 1:1로 비교해볼때 그들이 과연 더 낳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은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턴키설계의 계약조건이나 열악한 근무조건 등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평가제도는 어떻게 해도 거기에 맞대 시공사가 움직일테니 관심갖지 말고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07-06-24
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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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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