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그동안 신문지상에서 보도된대로 상설심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비상근으로 만든다는 것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발주처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일날 새벽에 누가 선정되는지 알아내서
작전을 구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명단이 미리 공개되어 있어서 그럴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뀐제도에서도 몇배수는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22개 전분야 합계가 70명인 걸 보면 분야별로 3명
정도 되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물 공종의 턴키라면
구조분야 3,4명정도 들어가니 몇배수의 개념이 아닌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 공무원들의 파워는 더욱 강해지겠군요.
눈에 띄는 것은 위원을 했던 사람은 공무원재취업금지법에
의거하여 2년간 관련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위원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공무원들인데
지금도 있는 법이지만 엔지니어링 업계에 OB들이
많이 유입되는 걸 보면 유명무실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과 다르게 위원들은 준 공무원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군(공무원) 나군(공기업) 다군(연구원,교수)의 비율인
40,30,30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준공무원 취급을 받는 대상은
결국 교수들이 되겠네요. 현재 공기업도 공무원취급을 받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모두들 공무원취급을 받게 되어되어서
뇌물을 받았을 때 형량이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동남권 유통단지 평가때 뇌물을 받는 교수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났었는데 앞으로는 교수들도
공무원취급을 받는 모양입니다.
관련기사 : 동남권 유통단지 금품로비 무죄판결
평가위주의 개선방향만 나와있고
실제로 설계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설계보상비가 적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다든가 하는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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