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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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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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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09:23:50, 조회 : 586, 추천 : 213 |
일간건설신문 07/12/13
평가기준 개정
내년 9월부터 설계용역 PQ(사전적격심사)의 재정상태 평가 때 신용평가등급 활용이 의무화된다.
선진외국의 설계용역 입찰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중심의 QBS 평가제도도 첫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QBS제도와 자기평가서 제출제도, 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고 신용평가등급제, R＆D, 기술개발, 설계 경제성 검토가점제 등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평가등급 활용 의무화
설계 PQ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방식이 현행 자본비율, 유동비율 기준에서 신평등급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평균치만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 9월 1일부터 민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평 등급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3점 만점을 받으려면 회사채 A-, 기업어음 A2-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 때는 0점 처리된다.
합병 업체는 새로 받은 신평등급을 제출하되 새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최저 신평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PQ 등에 확산되는 신용등급 중심의 평가를 설계용역에도 적용함으로써 회계기관과의 유착을 통한 자기자본, 유동비율 부풀리기 관행을 막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 7개 민간 신평기관으로부터 공공입찰용 신평등급을 받으면 되고 자체 조사결과 비용은 30만~1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신평등급을 받기 위한 조사가 최소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평등급을 확보해야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QBS제도 단계 확대
FIDIC(국제엔지니어연맹), 세계은행 등이 활용하는 QBS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는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중점 평가하는 품질 중심 평가제도이다.
QBS 평가배점은 일단 기술능력 1점, 업무관리능력 1점씩 2점에 불과하지만 배점폭을 계속 늘린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설계발주의 대세적 흐름이 협상 계약과 더불어 QBS 중심의 기술력 평가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란 점을 고려해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이면 모두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제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은 응찰업체가 법정 양식에 맞춰 평가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배점 및 평가서 포함내역은 발주기관이 사전에 정해 고시한다.
기술능력 평가서는 과거 수행한 유사용역 사업별 주안점과 이를 토대로 한 대상용역의 새로운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해당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및 작업수행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 작성하면 된다.
특히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을 제안하거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검토항목을 제시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QBS 도입에 따른 발주기관의 주관적 평가와 유착비리 가능성은 자기평가서와 이의신청제로 보완한다.
이 관계자는 “평가자료 제출업체가 스스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예상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며 “게다가 해당설계 목적물은 관할 발주기관이 수십년에 걸쳐 책임져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해외설계 실적 배점 조정
건교부는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참여해도 1건의 실적으로 인정되는 참여기술자 실적 인정기준을 전체 계약기간 내 실제 참여기간 비율로 정확히 산정, 재편한다.
또 해외설계 실적, 전차용역 등 과도한 가점도 축소, 조정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점 가중치가 높아 입찰 때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해외설계 실적 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줄이고 인정실적 폭도 직접계약해 수행한 실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해외발주기관이 현지법인, 지사 형태의 입찰 참여를 강제하는 점을 고려해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수주실적까지 인정하고 최근 늘고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도 새로 포함했다.
건교부는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실적 점수(2점)를 신설하고 현재 건교부가 중점 추진 중인 건설교통 R＆D 사업단 등의 연구과제 참여 때 주관, 협동, 참여에 따라 1건당 0.5점, 0.3점, 0.1점씩을 배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당초 도입할 계획이던 외국어능력 우수자, 해외학위 취득자에 대한 가점의 경우 국가별·학교별 학위인정 범위 설정의 문제, 업계의 재정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국진기자 jinny@
PQ기준 개정 주요내용
#내년 1월1일 시행
-책임기술자 QBS제도 도입(기술능력 1점, 업무관리능력 1점)
-책임기술자 경력, 실적평가 배점 축소(7, 8점→6, 7점)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만점 기준 5개월씩 연장(6점 : 20개월 미만→25개월 미만, 3.6점 35개월 이상→40개월 이상)
-평가자료 제출 시 자기평가서 제출제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전차용역 가점 축소(업체, 참여기술자 각 1.5점씩 총 3점→업체, 기술자 각 1점씩 총 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금액 2배로 상향조정(8점 : 5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4.8점 : 20억원 미만→40억원 미만)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의 명확화(준공실적만 인정)
-평가위원회(설계자문위, 지방건설기술심의위 등) 위원 선정 때 발주기관 소속직원 포함
-참여기술자 실적인정 방식 개선(참여기간→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 비율로 변경, 턴키?대안?민자사업 참여실적도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해 인정)
# 내년 9월1일 시행
-설계용역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방식 개편(평균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기준→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술개발 투자실적 배점 하향조정(10→8점)
-기술개발 활용실적 평가 신설(3점 만점 기준 신기술 1점, 기술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
-R＆D 참여실적 평가(2점 만점 기준 주관 연구기관 참여 1건당 0.5점, 협동연구기관 참여 0.3점, 참여기업 참여 0.1점)
-설계 경제성검토(VE) 우수업체 가점(국가, 정부투자기관 주최 경진대회 입상실적 기준으로 총 1점 범위에서 발주청이 조정)
-해외용역 참여기술자 실적 평가(1인당 0.1점씩 총 0.5점, 단 최근 10년 이내 참여실적으로 6개월 이상인 경우만 1건으로 인정)
-외국어 능력 우수(토익 700이상 등), 해외 학위취득자 가점 삭제(국가별, 학교별 인정범위 설정 불분명)
-설계업체 해외진출 실적 인정폭 확대(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 수주실적도 가점 인정, 외국 설계?시공일괄입찰 준공실적도 유사용역 실적 인정)
-해외설계 수행실적 배점 축소(2→1점)
-해외설계 수행실적 인정폭 엄격화(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접 계약 수행실적으로 한정하되 감리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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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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