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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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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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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12:09:13, 조회 : 583, 추천 : 196 |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문답풀이
09/3/27 건설경제
전문면허 1개면 모든공사 수주? 입·낙찰제 변별력 높아 불가능해
업종별 영업제한 폐지는
영업제한은 2011년 폐지하되 발주자가 면허보유 여부 대신 공사실적, 시공능력에 입각해 적격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마디로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상 경직된 규제 대신, 발주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앞서 시행되는 입낙찰·보증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전문면허 1개만 있으면 모든 공사 수주가 가능한가?
법령에 의한 영업 제한을 발주자 선택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등록제의 근간이 유지되고 입낙찰제 변별력을 강화하므로 업체의 능력을 벗어난 수주는 불가능하다. 등록기준 완화는 면허를 더 낼 때 부담을 줄여 다수 업종 보유에 따른 부담을 줄인 것이다. 시공기술 복합화, 공종 간 연계성 증가로 다수업종을 보유한 업체를 필요로 하는 발주자 요구를 감안했다.
최저가낙찰제 개선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는 경기상황과 업계의견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덤핑입찰을 막고 기술력 중심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현안이다. 운찰제적 요소가 강한 부적정 공종 심사제도를 개선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탈락시켜 덤핑을 막는다. PQ 변별력 강화는 공사특성에 맞게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며 통과업체 수 제한과 같은 상대평가제는 뺐다.
덤핑 방지책은
저가입찰에 대한 발주기관별 심사와 더불어 보증기관이 가세한다. 보증서 발급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가격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일례로 톤당 제시한 철근조달 가격이 50만원인데 현 시가가 80만원이라면 시공이 가능하겠는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더라도 탈락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겠는 것이다.
보증기관은 보증기관대로 별도의 프로세스, 다른 시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제안한 공사의 보증을 막는 게 근간이다.
턴키심의제 개편은
현행 3000여 명의 심사위원 대신 60~80명의 위원(발주기관, 연구기관, 교수 등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상설 심의기구를 만들어 책임성, 전문성을 높인다. 역량있는 발주기관은 내부직원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를 운영하고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국토부에 설치할 중앙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결과도 공개해 투명화한다.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관리하므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설계부분 개선책은
대규모·고도 기술용역은 기술자 능력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되 소규모·단순용역은 오히려 평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고도의 창의성, 예술성, 기술력이 요구되는 설계는 공모한다. 설계·시방기준도 자재, 규격 등 사양 중심에서 최종결과물의 성능 위주로 전환하고 설계자의 설계도면 외에 시공자의 시공상세도 작성을 통해 도면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시공자의 공법개발도 촉진한다.
뇌물수수, 입찰담합 처벌은
뇌물수수는 현행 뇌물금액별 2~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입찰담합은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처벌 대신 과징금을 중과하되 일정기간 내 다시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과잉처분 논란도 가능하지만 부정·부패와 관련한 상습·중복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 과징금액은 뇌물·담합 이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입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대형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역량이 뛰어난 업체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중소 전문건설사에게 오히려 많은 기회가 갈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발주제도가 생기므로, 건설업체가 필요한 쪽으로 역량을 갖추면 대응할 수 있다. 전문업체 지원책으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상생협의체 활성화, 불공정 하도급관행 근절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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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심의 개편중 일부 발주처가 자체심의를 한다는 것인데
수요자인 발주기관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그 투명성이 과연 얼마나 확보될지 의문이다.
설계부분에서도 기술력위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기술력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정부태가
끼어들면 진전한 기술평가가 아닌 로비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투명성 확보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것은 법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본다. 분위기가 다 그런데 나만 안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한순간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방안이 얼마나 빨리 정착될지 모르겠다. 제도상의
문제보다 문화의 문제라고 보면, 제도는 빠르게 고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는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2009-03-27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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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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