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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공사, 컨소시엄 참여사 공동부담"

dolljong

2014-02-20 08:00:35, 조회 : 717, 추천 : 246

"손실난 공사, 컨소시엄 참여사 공동부담"

14.02.19 17:33 (수정 14.02.19 17:33)

인천시 발주 교량건설 추가분담금 법정공방
법원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 손익 분담"
대우·포스코건설 등 4곳 출자비율따라 책임

인천광역시가 발주한 대규모 교량 건설과 관련해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을 주도한 대우건설이 190억원대의 공사비 추가분담금을 놓고 포스코건설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컨소시엄의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이익은 물론 손실도 지분율대로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9일 법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시가 2008년 공고한 인천 강화군 '교동연륙교'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교동연륙교는 강화 본도와 교동도를 잇는 길이 3.44㎞, 왕복 2차로 교량으로 8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입찰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는 컨소시엄 협약을 맺었으며 설계와 시공은 모두 대우건설이 맡고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지분율은 대우건설 40%, 포스코건설 30%, 나머지 업체는 각각 10%였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낙찰자로 선정됐고 공사 과정에서 공법 변경 등을 놓고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 간 분쟁이 생기고 기초말뚝이 네 차례에 걸쳐 급류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결국 공사기간 지연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자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기본계획 수립과 견적조건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대우건설이 이를 소홀히 했다"며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7억원의 공사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우건설은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공동수급기본협정서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각 지분비율을 정했을 뿐 대우건설만이 손실을 부담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컨소시엄은 공사로 인한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지분율대로 부담한다"며 1심과 같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데,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비용이 지출됐다면 각 조합원은 해당 비용에 대해 출자 비율에 따른 출자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사비 증가는 대우건설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포스코건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대우건설이 공사 설계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 해도 출자의무 증대(공사비 증가)는 포스코건설이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닌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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