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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R＆D실적 PQ반영 연기를”

이석종

2008-07-25 10:54:22, 조회 : 707, 추천 : 255

“R＆D실적 PQ반영 연기를”
출처: 일간건설신문 [2008-7-25]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R＆D(연구·개발)과제가 대부분 내년 말에나 끝나는데 오는 9월부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참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R＆D사업이 축소된 마당에 업체의 수주결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만큼 가점을 주는 것도 무리가 따릅니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50개 ENG업체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 1항 등)의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 7월 ‘설계 등 용역업자의 R＆D참여실적에 따라 PQ평가 때 최대 설계 2점, 감리 1.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건기법을 개정·고시(2007년 12월 세부사항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각 ENG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극소수의 업체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건화와 동일기술공사, 천일기술단 등 50개사 대표가 직접 나서 국토부에 시행시기 유예와 가점 비중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R＆D사업에 참여했던 소수 업체를 제외한 많은 업체가 이 법의 개정·고시 이후 참여할 수 있었던 R＆D사업은 지난 2006년 상반기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공고한 자유응모과제 정도가 전부였다.

문제는 이 과제들이 2006년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대부분 3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게 R＆D에 참여했어도 과제가 완료되는 내년 말까지는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최소 1년 이상 동안은 소수 업체만 PQ에서 가점을 받는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게 된다.

건화 박승우 사장은 “지난번 해외실적에 따른 PQ가점 부여의 경우에도 일부 업체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또 R＆D 문제로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모든 업체가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PQ가점 적용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종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나중에는 큰회사 몇개만 살아남는 날이 올 듯.

2008-07-25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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