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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건진법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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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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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07:30:58, 조회 : 352, 추천 : 110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화, 건진법 일부개정안 통과
기사원문: 기술사신문 http://www.p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1
승인 2015.01.12 16:07:57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화)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퍼센트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해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술자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이 법의 시행은 오는 7월 7일부터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용역과 그 설계에 따른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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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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