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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엇박자 정책'… 도로·철도사업 줄줄이 지연

dolljong

2014-02-24 09:03:43, 조회 : 1,042, 추천 : 390

국토부-기재부 '엇박자 정책'…
도로·철도사업 줄줄이 지연

기사입력 2014-02-24 06:00:37 l

제2경부 등 사업방식 놓고 시각차, 이달 중 부처입장 최종조율 나설 듯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도로·철도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개별 사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민자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One Voice)를 내라는 ‘정부 3.0’ 시대에도 두 부처는 엇박자 일색이다.

　23일 기재부와 국토부, 민자업계에 따르면 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놓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한 만큼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재정사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공을 통한 사업방식이 더 빠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상황, 통행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사업의 민간제안을 준비 중인 A사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는데 사업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 부처 입장을 정해 국토부와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부총리(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 복귀하는대로 기재부 입장을 정리해서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두 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인 사업은 즐비하다. 총사업비 3조2000억원 규모의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냐, 재정이냐를 두고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충남 아산~예산~청양~부여를 잇는 총연장 86.3㎞ 왕복 4차로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000억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맡겼지만 여전히 재정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민자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구간 탓에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혼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BTL 민간제안 허용’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업계는 김천~합천~진주~거제를 잇는 총연장 186.3㎞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6조7900억원)도 혼합형으로 추진해야 수익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자업계 최대 이슈인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문제에서도 두 부처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니 민간사업자들은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같다”며 “기재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토부는 민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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