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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철도엔 5년간 財政투입 안한다

이석종

2013-05-27 09:46:49, 조회 : 1,418, 추천 : 488

새 도로·철도엔 5년간 財政투입 안한다

2013-05-27 03:02

'朴공약 財源' 마련 대책… 신안산선·신분당선 등 수익성 있는 건 民資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규 도로·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돈(재정)을 쓰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 대신 신안산선이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처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5위, 국도는 7위"라며 "그동안 SOC 투자가 많이 이뤄진 데다 2008년 이후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SOC 투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사업은 강력히 억제하고 기존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SOC 분야에서 2017년까지 12조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원 대책을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마련한 재원 대책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은 세입 확충 50조7000억원과 세출 구조조정 84조4000억원으로 충당된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계획과 비교할 때 세입 확충은 53조원에서 2조3000억원 줄어든 대신, 세출 구조조정은 81조5000억원에서 2조29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석종

신규사업으로 먹고사는 설계사는 어려운 시기가 되겠네요. 이 시기를 지나면 좋은 날이 올까요?

2013-05-27
1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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