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 돌종
 dolljong
|
구조설계뉴스
구조설계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올리는 곳입니다. 관리자뿐만 올리는 게시판이 아니라
모든회원이 동참하여 구조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
|
[re] [기사] [경제칼럼]부작용만 큰 건설업 지원
|
|
이석종
|
2008-11-26 20:33:54, 조회 : 895, 추천 : 392 |
[경제칼럼]부작용만 큰 건설업 지원
경향신문 2008년 11월 25일
지난 6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78조9000억원에 달한다. 2007년 말 잔액이 69조7000억원이었으니 불과 6개월 만에 9조원, 13%가 추가로 증가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전 세계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건설업체들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은행은 돈을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자구노력 않는 이상한 건설업
건설업계의 PF 관련 채무액은 더 있다. 이른바 유동화하여 파생금융상품으로 판매한 잔액이 18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액수까지 더하면 PF 관련 총 대출액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100조원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얼마가 될까?
원래 실적은 좋지만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기업은 헐값에라도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헐값에 팔고 있다. 그 결과 주식가격과 채권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그것이 원자재 가격 폭락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골드만 삭스라는 세계 최고 투자은행조차 워런 버핏에게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고 주식을 살 권리까지 제공해가며 우선주를 팔았다. 그런데 한국의 건설사들은 다르다.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대폭 내리는 건설업체도 찾아보기 힘들고, 보유 토지를 헐값에 내놓았다는 건설업체의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 한편에서 건설사 도산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온다며 정부를 압박한다.
그런 건설사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고 나섰다. 서민가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부동산 투기조장 규제완화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심지어 유동성 관리를 잘못한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사가 되사들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준공 시기에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사가 이익을 보지만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한편에서 외환위기를 불러온 부도유예협약을 상기시키는 대주단협약에 건설업체가 가입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애써 만들어 놓은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는 모두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PF 대출 100조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손실로 판명될 것이다.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적게는 20조원부터 많게는 60조~70조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관적으로 평가한 손실의 규모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은 부실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손실 분담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정부 조기개입, 불확실성 키워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내년 경제의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 정부의 전망치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3% 성장률을 예상하기도 한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크니 건설업체와 시장간의 괴리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정부가 개입한 탓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었다.
토지와 미분양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금만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 더욱이 건설업에 이어 조선업의 부실도 알려지고, 내년에는 여타 산업도 부실화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어느 순간 건실한 기업까지 모두 무너지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개입할 때는 원칙에 맞게 개입하여, 일시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한 탓이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경제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
|
|
|
|
|
|
개인적으로 나도 동감한다.
건설업은 관(공사포함)-설계사(감리)-시공사
이렇게 분류된다. 일의 순서도 발주처-설계-시공(감리)
이렇게 진행되었다. 발주처와 설계자는 거의 동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안/턴키/민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의 흐름에 따라
서열이 바뀌고 말았다.
이제 자신들이 돈이 없으니 설계비도 깍겠다고 나서니
설계사를 자신들의 하도급업체 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온갓 부패의 온상인 시공사!
그들이 죽어야 설계사가 사는 것인가?
제발 상생하자! |
2008-11-26
20:37:35
|
|
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
|
0 분
89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