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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교량ㆍ터널,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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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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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09:40:04, 조회 : 367, 추천 : 135 |
20년 넘은 교량ㆍ터널,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2014-01-13
‘소규모 취약시설’ 연간 3000곳씩 안전점검
앞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교량ㆍ터널ㆍ댐ㆍ항만 등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 1만5000여 곳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안전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먼저 1종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1ㆍ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는 안전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된다.
정부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올해는 1700여 곳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총 1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연간 3000곳씩 5년 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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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난 구조물이면 1994년 이후에 완공된 구조물이 되겠네요.
내진설계가 1996년 설계기준에 도입되었으니 설계기간이나 시공기간등을 고려했을 때
대강 2000년 이전에 준공된 교량들은 내진대책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14-01-14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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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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