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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턴키평가위원 사전공개 앞당겨 시행

이석종

2009-11-17 10:27:06, 조회 : 606, 추천 : 220

턴키평가위원 사전공개 앞당겨 시행

국토청 · 토지주택공사 등 내년 시작 앞서 속속 집행

　턴키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사전공개가 확산되고 있다. 평가위원 사전공개를 담은 턴키평가제도 개선안은 내년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지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앞다퉈 미리 사전공개를 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이번주 설계평가를 앞둔 낙동강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평가위원을 지난주 공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사업 1차턴키에서 평가위원 사전공개가 이뤄진 이후 4대강 관련사업에서는 평가위원이 대부분 미리 공개되고 있다”며 “4대강과 관련되지 않은 턴키에서도 공개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고양 삼송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평가위원을 지난주 공개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종합평가방식에서 전문평가방식으로 방식을 전환한 것”이라며 “다만 이 입찰에 일단 시범적용하는 것으로 이후 입찰도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공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마감한 농어촌공사의 경우 설계평가가 내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평가위원 공개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제도개선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 방침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평가위원 사전공개 등을 담은 턴키평가제도 개선안이 내년부터 정식 시행되지만 앞서 4대강사업 우선 적용에서 투명성 강화 효과를 거뒀다는 국토부의 자체 평가와 지침에 따라 4대강 이외의 사업이나 공기업에서 평가위원 공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공사 등 4대강과 관련없는 턴키·대안입찰에서 모두 평가위원을 사전공개하고 있다.

　한 지방청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에 시범 도입된 개선안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른 사업에도 평가위원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제화 이전에 사전공개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꺼리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호남고속철도 대안입찰 설계평가를 앞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 공개된 평가위원을 접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앙에서 상설운영하는 평가위원 명단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평가위원이 1주일 전에 공개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작성일 : 2009-11-16 오후 7:07:29

이석종

아래글은 신문기사에 단 댓글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심의제도는 발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사용자인 발주자가 최고의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공사는
윗사람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윗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루르 몰려가서
몰표를 줄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을 마땅한 방법은 유일하게
그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도 담합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평가위원들도 담합하지 말아야 한다.

댓글달러가기: http://www.cnews.co.kr/news/contract/contract.html?IDX=159860

2009-11-17
1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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