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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설 선진화비전 3대 핵심과제 윤곽

이석종

2009-03-23 12:57:49, 조회 : 346, 추천 : 90

건설 선진화비전 3대 핵심과제 윤곽

건설경제 09/03/13

① 턴키평가 상설심의기구 · 발주기관별 자체기구로 대체

② PQ통과업체 15~20곳으로 ③ 업종 등록기준 일괄 완화

　‘건설산업 선진화비전 2020’의 3대 핵심과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턴키 평가위원 풀(Pool)제는 50명 정도의 상설심의기구와 발주기관별 자체기구로 대체하고 PQ(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통과업체는 15~20개로 압축, 변별력을 높이는 쪽이 유력하다.

　최대 논란거리인 업종·업역문제는 업종 등록기준을 일괄 완화하고 종합·전문건설업의 영업제한을 없애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국토부의 선진화비전 마련 속도가 빨라졌다.

　동남권 유통단지 등과 같은 담합비리를 근절할 턴키개선책은 현행 3000명의 평가위원 풀제를 폐지하는 대신 50명 정도의 턴키 상설심의기구를 정부 산하에 설치해 턴키 심의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이 확정적이다.

　국토부는 12일 설계업계에 이어 24일 건설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화위원회 제시방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는 단계이며 아직 시안 단계”라며 “늦어도 내달 초 최종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PQ 변별력 강화를 위한 PQ통과업체 수 제한(15개사)도 이미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지방국토청 등의 의견수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주 확정한다.

　다만 중견업체의 반발기류가 거세 통과업체 수 제한 폭은 소폭 늘리는 방향의 조정이 예상되지만 국토부 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업종업역 문제이다.

　종합·전문 등 업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등록기준 개선방향은 당초 업종별 자본금의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때 기술자의 경험, 실적조건을 추가해 강화하는 쪽이 모색됐고 큰 틀은 유지된다.

　다만 1억원 미만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자본금 기준액을 소폭 늘리고 기술자 경험, 실적조건 역시 실제 입찰 참가를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보다 낮아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많아 삭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등록기준과 별개로 개별 발주기관이 일종의 유자격자 명부 방식의 적격업체 목록을 만들어 부실건설사, 페이퍼 건설사를 걸러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합·전문 간 업종 재편은 일단 중장기 과제로 돌리되 현안인 영업범위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산법 16조의 건설업자 영업범위 조항을 삭제해 종합·전문 간 영업제한을 폐지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실질적 영업제한 폐지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건산법 25조의 수급인 자격제한 조항에서 발주자, 수급인의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등록 건설사 대상의 도급 및 원도급 조항이 남아있고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마저 손질하지 않으면 실질적 영업제한 제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화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6일 대통령 보고 이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향후 추진속도는 대통령의 과제별 반응과 지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종

결국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턴키/대안 공정 평가를
위한 방법을 이번에 확실히 고치려는 모양이다. 물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방법에 맞는 영업방법을
개발해낼 것이다.

그런데 이런정도의 제도개선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인가? 시장지상주의자인 경제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결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향후 추진 속도는 대통령의
과제별 반응과 지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니...

언제쯤 '영업'이 아닌 '기술력'이 먹히는 사회가 올까?
FTA라도 되어서 외국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오면 바뀔까
그래도 어디 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뀌겠는가?

2009-03-23
1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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