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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평가위원 전원 교체. 로비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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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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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5 11:18:18, 조회 : 355, 추천 : 126 |
출처: 기술IN http://www.gisulin.kr/news/articleView.html?idxno=19993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 및 감리업체의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전원교체하고 숫자도 늘렸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14일 제7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명단을 공개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기술평가 및 설계자문, 기술심의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며 공단에서 발주하는 설계나 감리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이번 7기 위원은 전원교체됐고 숫자도 6기 때 436명에서 450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일부 입찰 참여업체가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어서 위원을 전원교체하고 위원 수를 늘림으로서 업체들이 로비를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공단의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엔지니어들은 로비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로비대상 숫자가 늘어나 출혈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450명의 자문위원중 사기업체 소속 위원은 제척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공사, 공단 등에 속하는 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7기 위원 중 315명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6기때 265명이었던 것에 비해 50명이 늘어난 것이다.
모 설계사 임원 "A"씨는 "그동안 평가위원들 안면을 익혀놓았는데, 이번에 모두 바뀌어서 새롭게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5기 위원이나 6기 위원들도 다음 기수에 다시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배로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위원 숫자가 늘었지만 업계는 영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철도관련 사업의 발주가 줄어들면서 어떻게든 수주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일부 자금력과 인력이 풍부한 메이저급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바람에 중견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로비전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엔지니어는 "확대된 새로운 명단이 나오자마자 위원들의 출신학교를 파악하고 회사 내에서 지인이 누가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엔지니어들이 일은 안하고 전국에 퍼져있는 평가위원들 관리하는 영업맨으로 전락한 것이 업계현실이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한 엔지니어는 "평가위원들은 평가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느 업체를 밀어줄 지 정하고 들어간다"면서 "일부 평가위원들은 전문성도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 업체를 밀어 주거나 평소에 신세를 진 업체를 밀어준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단퇴직자가 취업한 설계업체들의 수주액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른 조치로 공단은 철피아(철도+마피아)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2014년 이전에 공단 내부위원들이 평가할 때는 공단출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평가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공단출신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2014년 이후 전원 외부평가위원이 운영되면서부터는 평가위원 풀이 넓어져 영업하는 데 많은 인력과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의 엔지니어들은 평가제도 자체보다는 엔지니어링업체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엔지니어는 "로비에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생기는 수익의 감소 또는 손해는 고스란히 엔지니어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로비라도 해서 수주를 하겠다는 것이 경영진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언발에 오줌눟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영업맨이 아닌 기술력을 가진 진짜 엔지니어들이 대우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해외경쟁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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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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