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구조설계미래포럼] 구조설계뉴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여부 \'시민회의\'서 판가름

구조설계뉴스
구조설계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올리는 곳입니다. 관리자뿐만 올리는 게시판이 아니라
모든회원이 동참하여 구조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여부 '시민회의'서 판가름

이석종

2014-11-25 20:57:44, 조회 : 345, 추천 : 105

기사원문: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25/0200000000AKR20141125068700054.HTML?input=1179m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여부 '시민회의'서 판가름

인적 구성 편중·대표성 논란…또다른 갈등만 야기 비판도

= 광주지역 사회에서 수개월간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가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개최, 도시철도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윤 시장이 결정 로드맵으로 언급한 TV토론회와 공청회 뒤 결정에서 시민회의로 바뀐 셈이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해 온 도시철도 2호선 TF팀 논의와 대구·대전 등의 다른 지역 사례 조사, TV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다고 덧붙였다.

최근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는 2호선 건설 찬반 갈등만 심화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윤 시장이 공언한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 결국 '시민회의'로 귀결되면서 인적 구성 불균형 등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등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민회의 참석 대상은 행정기관에 소속된 위원을 제외한 5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의는 시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윤 시장의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대표적 시민참여 기구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원한 514명이다.

7개분과로 ▲ 문화·관광·체육(105명) ▲ 인권·복지(104명) ▲ 여성·청년(75명) ▲ 도시·건설·교통(98명) ▲ 환경·녹지(45명) ▲경제·투자( 45명) ▲ 자치·기획 (42명)이다

애초 100인 회의를 고려했다가 선정에 애로가 있자 지원자 모두를 위촉했다.

전체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 10월 13일 출범식 이후 처음으로 2호선 건설 찬반이 첫 안건인 셈이다.

그러나 시민회의 인적 구성이 40대와 50대가 70%를 넘어 세대 간 민심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점은 회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담보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건설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상 건설반대 입장인 윤 시장이 건설 백지화나 연기를 위한 최종 '수순밟기·명분쌓기'라는 지적도 있다.

정식 심의기구인 위원회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도 없어 의견이 난무하면 시정혼란은 물론 또다른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크다.

찬반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도시철도 건설 여부를 시민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논란도 크다.

시의회 김동찬 부의장은 "대의기구인 시의회는 배제한 채 시민과 지역의 대표성이 의심스러운 시민회의에 또다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 지를 잘 알수 있다. 결국 또다른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시장은 "재정적자가 심하다. 미래 먹거리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따진 뒤 결정하겠다"며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지시, 5개월간 찬반논란과 지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총 사업비 1조9천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