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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도로시설 투자 감축속도 빨라진다
이석종
2010-07-26 11:44:16, 조회 : 2,300, 추천 : 815
도로시설 투자 감축속도 빨라진다
2010-07-22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규칙 개정
도로부문의 시설물량 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정했던 교통시설특별회계상 SOC사업 부문별 전입액의 차등 폭을 입법과정에서 더 확대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해양부가 공포한 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보면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교통시설특별회계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의 도로 배분액은 더 줄고 철도 배분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1~59%인 도로배분액 비율에 대한 당초 입법예고안의 감축 목표는 46~52%였지만 3%포인트를 추가로 줄인 43~49%로 조정했다.
당초안에 따른 감소폭이 1~13%인 반면 손질된 규정에 의한 감소폭은 2~16%로 확대된다.
작년 말 국회가 확정한 도로예산(7조6630억원)의 교통시설특별회계액(14조6999억원) 내 비율은 특별회계규칙상 도로배분액 비율의 하한선(51%)에 가까운 52.13%이다.
반면 개정규칙의 하한(43%)을 적용하면 도로예산은 6조321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규칙에 새로 포함된 녹색교통 추진전략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계정액 범위(10% 이하)까지 적용하면 도로예산은 4조8509억원으로 줄어 작년 추경액을 합친 도로예산(9조3423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10~14%인 항만시설 배분액은 당초 입법예고 때 10~16%로 늘렸다가 7~13%로 다시 줄였고 대중교통시설(6~10%)이었던 교통체계 관리계정 비중은 당초 25%에서 10% 이하로 원래 수준으로 되돌렸다.
반면 현행 14~20%인 철도부문 전입액 배분비율은 30~36%가 아니라 33~37%로 추가로 늘렸다.
특별회계법령이 정부의 예산 편성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SOC부문별 계정한도액 범위란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 아래 예상됐던 도로물량 감축, 철도물량 확대정책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규칙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녹색성장 기조 아래 SOC투자패턴을 바꾸는 정책방향은 확고하지만 정부, 국회 등 다단계의 예산결정 절차를 고려할 때 특정 부문 예산액을 규칙에만 맞춰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석종
줄어드는 도로 일량은 단순히 이번 정부가 도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놓을만큼 놔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도로
일량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의 일량이 늘어날까? 정부
예산의 특성상 건설전체 액수를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
도로가 줄어든 만큼 다른쪽이 늘어날텐데.. 그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