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구조설계뉴스
구조설계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올리는 곳입니다. 관리자뿐만 올리는 게시판이 아니라
모든회원이 동참하여 구조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 4대강 정비사업 사업비에 대한 신문기사들...
이석종  2009-06-02 12:58:42, 조회 : 2,365, 추천 : 797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기사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발행인이 건설업체들의 단체인 건설경제(구:일간건설신문)은
그냥 18조가 넘는다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다. 즉 일종의
사업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제목도 그냥 '4대강 정비
사업비 18조 6000억원 달해'이다.

반면 한겨레신문을 보면 제목부터 다르다 [한겨레 09/6/2]
점점 커지는 ‘4대강 사업’…예산 5조 추가
기사 내용 또한 참여연대와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생명의 강 연구단’ 의 창단 소식과 이들의 반대주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있어보이는 이유가 '살리기'라는 말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은 단지 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을 살리려면 오염원을 차단하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현상만 제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멀쩡한 하천을 파제끼면 그것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모르겠다.


[건설경제 09/6/2 ] 4대강 정비 사업비 18조6000억원 달해  
  
부처별 연계사업 등 2단계 포함땐 30조원 육박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사업비가 18조600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비와 민자방식이 병행될 부처별 연계사업을 합친 총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정종환 장관이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안의 잠정 사업비는 18조6266억원으로 작년 12월 발표안(13조8776억원)보다 4조7490억원(34%)이 늘었다.

 국토부는 섬진강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별 숙원사업,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비, 준설 및 보 설치물량 확대 때문<사업 최종내역 본지 5월 26일자 2면 참조>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수계별 사업비는 낙동강 10조1000억원, 영산강(섬진강 포함) 3조원, 금강 2조7000억원, 한강 2조3000억원이며 부처별로는 국토부 15조2091억원, 농림부 2조9175억원, 환경부 50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조만간 공식 발표할 1차 마스터플랜상 사업비이며 향후 환경부가 별도 발표할 4대강 수질개선대책비(10조8000억원), 부처·지자체별 민자방식의 관광개발사업 등 2단계 사업비를 합치면 3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국토부는 재원 한계를 고려해 4대강 살리기사업을 이번 마스터플랜상 1단계(2009~2012년)와 후속 2단계(2013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4대강 지류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완공을 1년 더 연장하고 댐, 조절지 등의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사업은 자체조달로 재원을 충당한 후 2013년 이후 예산에 반영, 보전할 계획이다.

 2012년으로 못박았던 완공시기를 차기정부 집권기인 2013년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재정회의는 각 부처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추정해 토론하는 자리이며 부처, 지자체별 의견을 추가로 검토 중이므로 최종 마스터플랜상 사업비는 달라질 여지가 크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09/6/2] 점점 커지는 ‘4대강 사업’…예산 5조 추가
보 12개 더 만들고 토사 준설량도 두배이상 확대
생명의 강 연구단 “오염 심각한 지천 개선이 우선”


  허종식 기자 신소영 기자  

  

» 참여연대와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생명의 강 연구단’ 박창근 단장(맨 왼쪽)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에서 4대강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운데는 최영찬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오른쪽은 이종만 운하백지화 경기행동 공동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애초 계획치보다 5조원 가까이 더 늘어 18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정부가 증액되는 예산으로 보를 12개 더 설치하고 토사 준설량도 두배 이상 늘릴 계획이어서, 4대강 정비가 대운하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보(댐) 추가 설치와 준설량 증가 등으로 애초 계획치인 13조8776억원보다 4조7490억원이 늘어난 18조62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추진전략 및 재원 소요안’을 보고했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에 설치하는 보를 애초의 4개에서 16개로, 토사 준설량은 2억2천만t에서 5억6천만t으로, 하천 환경정비는 760㎞에서 870㎞로, 4대강 자전거 길은 1411㎞에서 1713㎞로 늘렸기 때문이다. 또 수질개선 비용으로 5천억원을 책정했다. 수계별 사업비는 낙동강 10조1000억원, 영산강(섬진강 포함) 3조원, 금강 2조7000억원, 한강 2조300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주 중에 4대강 살리기 예산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4대강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질개선, 관광, 지역문화 특화사업 등 4대강 연계사업에도 10조원을 웃도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총 소요 비용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시권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지역 숙원 사업, 수질개선 사업비 반영 등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며 “댐, 조절지 등의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먼저 투자한 뒤 국고에서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4대강 수질개선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생명의 강 연구단’은 1일 서울대 박물관에서 4대강 수질과 퇴적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가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 낭비로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이 죽었다’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조사 결과 4대강 본류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며 “다만 지천이 흘러 들어오는 지점을 비롯해 하굿둑과 보가 설치돼 물의 흐름이 정체된 지점은 오염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염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4대강을 살리고자 한다면 반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zero
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