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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업계, 정부 SOC 확충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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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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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09:24:17, 조회 : 1,411, 추천 : 555 |
업계, 정부 SOC 확충 ‘시큰둥’
출처: 매일건설신문 08/9/11
지역별 할당량 채우기 급급해
- 경제적 타당성 의문 ‘속빈강정’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9.10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수반한 ‘5+2 광역경제권 발전방안’과 관련, 이미 착공된 사업이 대다수란 지적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이 불투명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30개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선도산업 역시 권역별 나눠먹기에 불과해 ‘속빈 강정’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대다수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경기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푸념한다.
실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업계와 지자체 입장에선 미래 핵심성장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보장받아 기쁘다는 반응이나, 대부분의 업계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불투명해 계획이 유보되거나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로 꾸며져 있는 이번 계획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24개 사업 대부분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착공해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구해 지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수도권 업체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뒤로 밀려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대다수가 지역별 할당량 채우기에 급급한 끼워넣기 식 사업들로 짜여져 현 정부가 그동안 비판해 온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보다 못한 것 같다”며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몇가지 새로운 사업을 흡수통합한 격으로 추진 주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설물량도 크게 늘지 않아 특별할 게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상황에 민감한 민간부문이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책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50조원의 재원 중 절반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는 자금조달과 실현 가능성면에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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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참 재미있다.
정부와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걸 보면 말이다.
죽겠다. 살려달라. 규제풀어줘라. 우리 망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
항상 이런식이지 않는가? |
2008-09-12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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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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