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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길-다리-산단-공항…30가지 ‘우선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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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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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3:06:59, 조회 : 1,287, 추천 : 493 |
길-다리-산단-공항…30가지 ‘우선 처방전’
출처: 일간건설신문 [2008-9-11]
새만금과 여수엑스포, 행정도시 등 신성장거점의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강원지역의 숙원이던 원주~강릉간 철도사업, 호남권의 서남해안 연륙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도 탄력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개 SOC선도프로젝트는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견인할 재정투자 사업이며 국책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예산을 집중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도프로젝트는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ㆍ기업도시 등을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광역기반시설은 7×9 간선도로망, 철도망, 국제 공항ㆍ항만 등을 망라하고 있다.
재정부는 “30개 선도프로젝트는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 상위계획과 부합성, 광역권의 특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5년간 투입하는 50조원은 5년간 SOC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성장거점 육성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용지공급,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 전략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5개 신규 국가산단(대구, 포항, 서천, 구미, 광주ㆍ전남)을 개발하기로 하고, 진입ㆍ간선도로, 용수시설, 공동구 등 기반시설을 적기 확충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여수엑스포 개최지역은 서남해안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미 새만금은 산업ㆍ관광용지 조기 개발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확정된 상태다. 새만금신항건설과 군산공항확장이 탄력을 받는다.
여수엑스포 박람회장과 주변 기반시설도 조기 완공한다.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압해~암태, 화양~적금간 연륙교도 본격 추진한다.
부산지역은 부산신항 배후물류, 산업단지와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산단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관심을 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ㆍ기업도시는 성장거점 역할을 확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광역교통시설, 정주ㆍ자족기능을 확충하고, 혁신ㆍ기업도시는 주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제주권역에는 레저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서귀포 크루즈항과 수요창출형 관광시설로 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한다.
광역기반시설 확충
광역권 내 중심~교외간 연계를 위한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낙후권역의 발전과 국토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하기 위한 7×9 간선도로망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 광역권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망도 건설하기로 했다.
인천에서 파주~남양주~양평~오산~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외곽과 부산, 광주 외곽도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류도로로는 제2경부와 제2서해안이 예정돼 있다. 이들 노선은 행정도시와 연계된다. 함양~울산간 동서 8축 확충과 영주~울진간 동서 5축, 상주~영덕간 동서 6축 고속도로, 울산~포항~영덕간 동해고속도로도 확충한다. 이들 사업은 역사와 전통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세계수준의 관광벨트 조성과 연계하기로 했다.
호남고속전철은 내년에 착공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를 2010년 완공하기로 했다. 남해와 동서, 서해축도 보강한다.
소사~원시에 이어 소사~대곡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건설을 추진한다. 이 노선은 포화상태의 경부축 분담효과와 인천ㆍ평택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환황해권 성장거점을 철도로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원주~강릉간 철도사업도 가시화한다. 사업비 3조5,000억원의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BTL로 추진하려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등으로 사업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복선화ㆍ전철화를 통해 광역권간 장거리 수송 효율을 높이고, 광역권 내 전철망 확충도 속도를 낸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 구도심의 재생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이다. 동남권에는 동북아 제2허브 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제주공항의 항공운송능력 확충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책사업으로 관리
이들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관리, 적기 완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타당성조사는 B/C(비용수익분석) 등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 공법적용 등 효율적인 추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내년에 기본조사비 등 용역비를 반영하고, 설계완료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계속비 대상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공사에 토지은행(Land Bank)을 설치해 앞으로 5년간 10조원 규모의 용지를 비축, SOC와 산단용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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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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