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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개 SOC에 5년간 5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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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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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3:02:30, 조회 : 1,386, 추천 : 526 |
30개 SOC에 5년간 50조 투입
출처: 일간건설신문 [2008-9-11]
지역별 선도산업 지정 정부 5년간 투자 건설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원주~강릉간 철도,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등 30개 SOC건설사업에 모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산업기반 확충과 토지규제 완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선도산업을 지정, 새로운 성장동력이 정착하도록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전국 SOC 5년 프로젝트
이 전략은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ㆍ인력ㆍ인프라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권역별 신성장거점과 교통ㆍ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30개 SOC 프로젝트를 선정해 새 정부 국책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투입과 함께 공기업투자와 민간자본의 투자로 조달한다.
정부는 또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 1~2개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은 금융ㆍ물류 등 지식서비스, 강원권은 의료ㆍ관광,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등, 대경권은 에너지,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ㆍ광소재, 동남권은 수송기계 등,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를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2,017억원 등 5년간 1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산용용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과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 발전 비전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올 정기국회를 통해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ㆍ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해 관련 예산 편성과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기초생활권 추진계획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권은 각 부처 기초생활권 개발 사업을 성장촉진, 신성장거점, 도시활력증진, 특수 등 4개 지역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대외개방형 국토개발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 개발권은 지난 7월 발표한 4대 초광역벨트 이외에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권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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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예상했던 대로 건설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생각. |
2008-09-11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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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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