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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설경기 부양카드 만지작

이석종

2008-09-04 15:25:55, 조회 : 867, 추천 : 315

건설경기 부양카드 만지작
출처: 일간건설신문 [2008-9-4]

　경기침체 국면을 돌파할 카드로 건설경기 부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과거와 같은 지방 중소건설사 물량배분식의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등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운하 재개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긴박한 상황에 놓인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9월 위기론, 제2외환위기론이 나오는 침체기 속에 정부로선 경기진작 효과가 검증된 건설경기 부양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거시경제의 방패 역할을 해 온 건설경기 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위축기일수록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운하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도 불황기에 전국적 파급효과를 발휘할 프로젝트로 대운하만한 것이 없고 향후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시장반응을 떠 보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반면 정부 건설경기 부양책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소비촉진의 선순환이지, 과거처럼 지방중소건설사에 물량을 떼 주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위원은 “고용창출이 주된 목표이므로 정부로선 건설경기 부양 때 불가피한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부양이익을 건설사가 독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도 “건설업의 단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부양책은 민간물량 감축을 만회할 주택규제 완화와 추경, 예산확대 및 조기집행 등의 공공대책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이외 건설 쪽 대책은 내놓을 것이 없는 상태”라며 “부처 합동 일자리창출TF 과제의 일환으로 노숙자, 기능인력 고용 활성화책이 검토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SOC물량 확대책도 예산10% 절감 기조 아래 이행되므로 사업물량은 늘지만 건설사의 이윤은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석종

언 발에 오줌 누면 조금이나마 따뜻하겠지. ㅠㅠ
공사비 10%절감하고 10%더 발주하면..
10%일 더하고 받는 돈은 같아지는 법.
결국 더 고통스러어진다는 것.

2008-09-04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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