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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토해양부 5실3국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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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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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10:20:02, 조회 : 1,709, 추천 : 670 |
국토해양부 5실3국 체제로
[2008-2-20]
정부조직법 개정 때 새로 출범할 국토해양부가 복수 차관 산하의 5실3국 체제로 짜인다.
건설·주택과 교통·물류·해양을 관할할 제1차관과 2차관 자리는 3파전 경쟁구도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남인희 청장, 강영일 물류혁신본부장,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일 건교부에 따르면 정종환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장관 내정과 맞물려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토해양부 조직은 정책기획실(현 정책홍보관리실), 주택도시실(주거복지본부), 건설정책실(건설선진화본부+수자원기획관), 해양정책실(해양부 해양정책본부), 교통정책실(기반시설본부+생활교통본부) 등 5실과 국토정책국(국토균형발전본부), 물류해운국(물류혁신본부+해양부 해운물류본부), 항공철도국(항공기획관+철도시설 및 운영본부 통합) 등 3국에 항공안전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별도 기구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
1급 고위공무원이 관할하는 5개 실 산하에는 2~3명의 국장급 정책관이 소속되고 2급 고위공무원이 관할하는 3개 국의 경우 국토정책국을 제외한 나머지 2국 밑에만 1명씩의 정책관이 배치된다.
특히 건설산업을 총괄하는 건설선진화본부장은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되고 산하에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수자원정책관 등 3명의 국장을 보유한 조직으로 격상된다.
건설정책실장으로는 현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의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운영, 건설이 별도 본부로 분리됐던 철도시설조직이 항공철도국 아래 통합되는 반면 SOC(사회기반시설)를 총괄한 기반시설본부의 경우 철도는 항공철도국으로, 수자원국은 건설정책실로 이관되고 도로국만이 남아 교통정책실 산하로 편입된다.
차관 및 실국장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주택을 총괄할 제1차관 후보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남인희 청장(기시 13회)과 송용찬 차장(행시 22회), 그리고 이재영 정책홍보관리실장(행시 23회)이 거론된다.
해양부의 몫으로 알려진 물류·교통·해운 쪽 제2차관 후보로는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재균 해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외에 건교부의 강영일 물류혁신본부장도 물망에 올랐다.
정책기획실장으로는 이재영 현 실장,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이 거론되지만 서 본부장의 경우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의 국토해양비서관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주택도시실장 자리는 강팔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만희 혁신정책조정관, 정창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부단장이 거론되고 교통정책실장과 항공안전본부장은 홍순만 생활교통본부장과 정일영 항공기획관이 분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양부 존치 여부가 관건이지만 일단 조직개편안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라며 “그러나 차관, 실국장급 인사의 경우 새 정부와 장관 내정자의 선호도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신하기가 어렵고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조직개편 초읽기…“기술직 또 찬밥되나” 우려
이번 건교부의 조직개편 및 후속인사 하마평에서 재연되는 특징은 기술직 차별 경향이다.
건설·교통, 행정·기술, 고시·비고시 출신에 더해 해양부 출신 공무원까지 가세하는 조직·인력의 융복합 현상 속에 그동안 경계했던 기술직 차별현상이 다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일례로 건교부 기술직의 모태로 꼽히는 기반시설본부가 사실상 해체됐고, 수자원국의 경우 엉뚱하게도 건설선진화본부 산하로 편입됐다.
신임 장관 내정 이전에 검토된 사항이긴 하지만 철도부문의 운영과 건설이 결합해 철도국이 부활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철도건설 부문이 빠지면서 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국만 남은 채 생활교통본부와 결합된 교통정책실로 흡수됐고 교통정책실장 후보로 교통 쪽 행정직 국장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 기술직 공무원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남인희 행복도시청장(기시 13회)만 1차관 후보로 거론될 뿐 나머지 기술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하마평이 들리지 않는 점도 차별의 한 단면이다.
남 청장과 기시 동기인 원인희 기반시설본부장, 권진봉 수자원기획관은 물론 기시 14회인 조용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명국 도로기획관 등의 경우 실장직 임용 가능설은 들리지 않는다.
기시 16회인 행복도시청의 유영창 기반시설본부장, 장기창 도시계획본부장, 장만석 공항시설기획관 등도 마찬가지다.
기반시설본부의 기술직 한 관계자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기술본부 쪽이 파워게임에서 밀린 게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등 매머드급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중책을 맡을 국토해양부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경륜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불편부당한 인사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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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을 총괄하는 건설선진화 본부가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된다고 하는데 기존 건교부에서 건설선진화본부의 업무내용이 |
2008-02-21
1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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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선진화본부 바로 가기
http://moct.go.kr/mct_hpg/Intro/list.jsp?task=quarter&HOMEPAGENAME=1500000&DEPT=1500942
>> 건설환경팀 FAX : 02-504-4076
ㅇ 친환경 건설제도 운영총괄
ㅇ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총괄
ㅇ 대형공사 설계관련 입찰제도 운영 및 연구
ㅇ 건설공사 기준의 제·개정 연구 및 정비 총괄
ㅇ 건설공사 기준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건설분야 표준화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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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ㅇ 설계감리제도 운영
ㅇ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제도 운영
등입니다. 우리포럼 자유게시판에 건설선진화 본부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이 부서가 격상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설계자들은 주목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건설정책실장이 있지만 실무서인 건설선진화본부에서 건설정책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다고 봤을 때, 건설업 전반의 변화를 주독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상세도를 시공사로 넘기고, 순수내역입찰제를 실시하고, 턴키/대안 평가방법을 바꾸고.. 이렇게 우리 엔지니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중요한 정책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승격이 된단느 것은 건설업을 새롭게 탄생시키려는 교통부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설계기술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
2008-02-21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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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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