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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자사업 정부고시 위주로

이석종

2008-06-25 09:28:15, 조회 : 1,703, 추천 : 462

민자사업 정부고시 위주로
출처: 일간건설신문
[2008-6-25]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방향이 민간제안사업은 축소하고 정부고시사업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제안사업 위주의 민자시장에서 지난 2006년 이후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던 정부고시사업이 민자사업 주도적인 추진패턴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건설업계로서는 정부고시사업이 확대되면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제도 개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기본설계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씨가 마를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이 없는 재정사업까지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으로 고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KDI와 학계 관계자들로 이뤄진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이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현 KDI 민간투자지원실장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을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해 추진하고 민간의 무분별한 사업제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고시사업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 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해야 하며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또 부문별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수립 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사전에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민간제안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안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을 강화해 주무관청이 민간제안사업을 접수했을 때 기존의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고시사업 확대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고시사업에서는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이 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고시사업이 없다보니 제안사업에 올인했던 것”이라며 “민간제안사업은 초기자본 투자가 수반되지만 고시사업은 MRG가 있고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비 조달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고시사업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민간제안사업이 대거 반려되고 있는 데다 2006년 이후 정부고시사업이 1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제안사업은 축소했는데 새로운 정부고시사업이 지정되기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민자물량은 씨가 마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방향이 예산절감을 위해 재정사업을 대거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3년 전 3건의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실패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SOC사업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못하는 건 기업도 못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고시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관계부처의 요구가 없었다”며 “재정사업도 가능한 사업은 모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민자사업 전문가들이지만 재정부는 예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KDI는 또 현행 민자사업의 협상소요 기간 단축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먼저 사업고시단계에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협상소요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제안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주무관청의 사전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적격성 조사와 제안서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의 조기 실시와 사후관리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한도액 결정 이후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종

설계사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사실 제안형 민자사업은 설계사가 노선개발을 통해서
시공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시공사(사업단)가
갑이 되어서 시공사에게 설계비를 받게되고
또한 도로공사 지자체 등 사업단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각종 '갑'들이 많아서 일을 여러번 다시하게되는 폐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정부고시로 민자가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설계사가 노선을
개발하던 것을 이제는 정부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용역으로 발주를 하게되는 것일까요?

그런 다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고시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는 형태가 되겟군요. 현재 진행중인 소사원시 지하철이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시장도 한동안 요동을 치겠습니다.

2008-06-25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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