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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C(역량지수) 78점 돼야 특급기술자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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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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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09:34:58, 조회 : 1,550, 추천 : 488 |
“ICEC(역량지수) 78점 돼야 특급기술자 승급”
기사입력 2014-06-19
75점에서 상향키로…일반기술자들 “기득권에 굴복” 반발“
ICEC(역량지수) 78점 돼야 특급기술자 승급”75점에서 상향키로…
일반기술자들 “기득권에 굴복” 반발
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한 역량지수(ICEC) 점수가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기술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의견을 부분 수용해 당초보다 기술자 승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고시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쳐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는 ICEC 점수를 78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경력 40%, 학력 20%, 자격 40%, 교육가점 3%로 평가하기로 하고 각각의 배점 및 산식을 정했다. 특히 역량지수가 75점을 넘으면 특급기술자로, 74~65점이면 고급, 64~55점이면 중급, 54~35점이면 초급기술자로 각각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사회 관할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특급기술자가 지나치게 양산될 경우 기술자격 체계가 유명무실화 하고 국가적 안전체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미래부는 3주간 재검토 협의작업을 벌인 끝에 역량지수가 78점 이상이면 특급기술자로, 77~68점이면 고급, 67~58점이면 중급, 57~38점이면 초급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이 78점으로 결정되면 5월말을 기준으로 13만4000명 안팎이던 특급기술자 수는 17만9500여 명으로 1만34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당초안인 75점을 적용했을 대 특급기술자가 2만4600여명이 늘어난다는 점과 비교하면, 다시 1만1200여 명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반기술자들과 건설관련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반기술자들과 노조에서는 “능력 중심으로 등급체계를 바꾸려면 기술사 우대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격점수 배점차를 줄이고 특급 인정기준을 더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한 고급기술자는 “당초 ICEC 70점 이상을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려던 것이 기술사회 반발에 밀려 75점으로 상향조정 됐고 그나마도 자격점수와 경력점수 배점이 기술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는데, 또다시 특급 인정기준이 78점으로 후퇴한 것”이라며 “자격 중심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의 기술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기대가 컸지만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뉴스&]상향조정 전에 승급하면 특급 유지…소급적용 안돼‘승급교육’이 관건…‘경과규정’ 얼마나 둘지도 논란
특급기술자 역량지수(ICEC) 요건이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이미 75점 이상~78점 미만의 점수로 특급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상위등급이 주어진 기술자의 ICEC를 재평가해서 소급 강등시킬 수 없도록 제도가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고시된 기준에 따라 ICEC 점수가 75점 이상인 기술자들은 이미 승급교육 신청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35~70시간의 건설기술자 법정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특급기술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직무교육 35시간을 수료하면 ICEC에 1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75점 미만인 기술자도 교육점수를 합쳐 75점을 넘으면 특급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직무교육(승급교육)’이 승급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건설기술교육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고시 이후 승급교육 문의나 전화상담 건수가 평소의 3~4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급 기준을 78점으로 높이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때까지도 직무교육을 받지 못해 특급으로 승급하지 못한 기술자는 그대로 고급기술자로 남게 된다. 점수를 충족시키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그럼에도 현장 여건이나 업무 형편이 뒷받쳐주지 않아 1주일 이상 교육시간을 내지 못하는 기술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새 기준이 고시되더라도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지니어링업계의 한 고급 기술자는 “이번에 특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 가운데 어떤 이는 교육을 수료해 승급하고 어떤 이는 교육받을 시간이 없거나 신청이 늦어 탈락한다면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라며 “특급 요건이 상향조정 되더라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 6개월~1년 정도 경과기간을 두고 이후에 시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경과규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급 인정기준을 78점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 아니겠냐”며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승급이 돼야지, 경과기간을 설정해 모두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과규정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현재 75점 미만인 고급기술자는 75점 이상인 기술자보다 특급자격 취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세한 점수차이로 등급이 결정되는데다 등급요건이 순식간에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술자들이 더 생겨난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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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급수명칭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PQ에서 사책과 분책의 요건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업책임자는 중요한 자리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어도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PQ요건에서 사업책임기술자의 요건을 특급 기술자로 하면
78점 이상 모두 사책이 될 수 있고
기술사로 하면 기술사만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2014-06-20
0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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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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