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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탈락해도 제안비 보상

이석종

2015-01-07 07:47:09, 조회 : 510, 추천 : 192

기술제안입찰 탈락해도 제안비 보상

기사원문: 국토경제 http://www.lenews.co.kr/newsdb/newsread.asp?uid=37831&page=&branch=1011111

기재부, 관급자재 보관비·운반비 공사원가에 반영

2015-01-05 15:28:37

올해부터 기술제안입찰 탈락자도 제안서가 우수하면 제안서작성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도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우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안입찰 탈락자는 설계보상비를 받아왔지만 기술제안입찰 탈락자는 지급근거가 미비해 제안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찰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 보관비와 운반비도 공사원가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찰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입찰참가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법 위반 사실이 공정위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용역·물품계약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 중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계약업체와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했던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밖에 물품납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이행 지체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예규 개정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했다”며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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