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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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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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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5:44:30, 조회 : 746, 추천 : 265 |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 절반으로 줄어든다
2010-08-24
지경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엔지니어링 업종이 16개 부문, 49개 전문 분야로 통폐합된다.
또 동일 기술분야에서는 기술자 3명만 확보하면 추가 업종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1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종 신설 등과 같이 학경력 기술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항들도 포함됨에 따라 협의과정의 진통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상위법과 함께 10월13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을 보면 현행 15개의 기술 부문이 원자력을 포함한 16개 부문으로 늘어나는 대신 93개 전문 분야는 절반 수준인 49개로 줄어든다.
전기ㆍ기계 등 유사 부문을 통합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에 대비해 국제 통용기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했다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또 실용정부 최대 현안인 고용창출책의 일환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맡는 컨설팅 업종을 신설해 특급기술자 1인 이상만 보유하면 개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종 개편안은 당초 업계간 합의한 엔지니어링 선진화 목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도 공감한 사안”이라며 “다만 컨설팅업 신설 문제는 기술사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입법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업종의 신규 등록 등 불필요한 경영부담도 줄인다.
지경부는 기존 업종을 신고한 엔지니어링업체가 동일 분야에서 추가 업종을 등록할 때 고급 이상 1명, 초급 이상 2명의 기술인력만 갖추면 허용한다.
현재는 새 업종을 신고하려면 특급 이상 기술자 1명, 초급 이상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학경력 기술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개정조항에 따른 기술사 반발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업체가 기술사 1명을 고용할 경우 고급 이상 1명, 초급 1명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기술인력 인터뷰, 기술제안 등 5개 유형으로 신설된 국토해양부 주도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차별화된 별도 PQ 기준도 신설, 적용한다.
새 기준은 현행 기준의 틀을 유지하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업계에 유리한 협상 계약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비되며 비건설부문 중심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부문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적인 부실업체, 페이퍼컴퍼니 퇴출 기조에 맞춰 엔지니어링업체의 신고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신고기준 미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활동정지 처분도 내린다.
지경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내년 발표 예정)도 신설하고 지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엔지니어링산업발전심의위와 엔지니어링지원센터(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설치 예정)도 마련해 엔지니어링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벤처집적단지처럼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낮은 임대료와 세제혜택 아래 입주할 수 있는 전용산업단지도 신설할 계획”이라며 “전용단지가 조성되면 엔지니어링업계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은 물론 개별 업체 입장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 혜택을 받아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기술사 업계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전문 분야 감축, 추가 업종 등록부담 완화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술사업계 쪽은 다른 사항들은 용인하더라도 학경력 기술자를 인정하는 조항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술사회 엄강욱 실장은 “기술사 입장을 떠나서 엔지니어링산업, 건설기술 부문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경력 기술자 인정조항은 용납해선 안 되고 용납하기 힘들다”며 “지경부 쪽에서 학경력 기술자 인정조항들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술사 업계 전반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엔지니어링 기술분류 체계 개편(15개 기술, 93개 전문→16개 기술, 49개 전문)
△기술인력 신고기준 완화(고급 1, 초급 2 등 3명만으로 동일 기술 내 업종 추가 신고)
△컨설팅 업종 신설(특급 이상 1인 채용 때 설립 허용, 부처협의 과정서 조율 가능)
△비건설 중심 별도 PQ기준 신설(기술력 중심 현행 PQ 보완, 협상계약 활성화)
△신고업체 관리 강화(기술자 사무실 충족 점검 강화, 미달 때 활동정지 등 처분)
△경력관리 기관 다각화(기술인협회 외에 엔지니어링협회 추가)
△5년 단위 지원계획, 장관 주재 산업발전위원회, 엔지니어링 센터 등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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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제도에 의하면 대안/턴키만 한 회사나 구조나 토질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관발주 설계에 입찰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교량은 전문으로 하는 디엠엔지니어링이나 터널을 전문으로 하는
에스코컨설턴트 같은 회사는 사실 전문업체로서 누구나 다 실력을
인정하는 업체이지만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에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PQ제도이다. 물론 PQ제도를 너무 완화하면 한건에
수백개씩 몰려들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전문업체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
2010-08-24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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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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