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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시론>건설부패 척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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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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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20:13:17, 조회 : 2,154, 추천 : 708 |
<시론>건설부패 척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008-11-21]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부패 문제가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온 사정당국은 최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수백 명을 구속 또는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혐의자 중에는 유독 건설 관련자가 많다. 비리 유형에 있어서도 ‘공사와 납품, 발주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가 가장 많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발된 비리 내용들은 실로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모 공기업 이사는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2,000만원어치가 넘는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을 침대 밑에 감추어 두었다가 들통이 났다.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의 현금을 화장실 천장 속에 숨긴 공기업의 간부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공기업 사장의 아들은 아버지를 팔아 관련 업체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공기업 건설비리, 아연실색할 수준
얼마 전 국제투명성기구(TI)는 금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0위. 이 순위를 다른 국가별 경쟁력 순위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확연히 드러난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성장경쟁력지수(GCI)는 세계 17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3위, 그리고 IMF의 경제력(2007년 GDP 기준) 순위는 11위. 국가 경쟁력을 가늠해주는 각종 지표에서 10위권 대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유독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부패 문제의 핵심은 건설산업에 있다. 건설 60년의 역사는 ‘건설기술 금자탑’과 함께 ‘부패의 복마전’이라는 영욕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건설산업 부패만 해결하면 모든 부패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있을 정도로 건설업의 이미지는 실추돼 있다.
건설분야에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은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이에 따른 여러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점은 우리 건설산업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에 편승해 특혜를 누리는 측은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반면에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측은 그 상황 모면을 위해 편법에 의존하려고 하는 한 부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의 지성이라는 교수들도 부패사슬에 직접 관여하거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주산업이 가지는 특성과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건설생산 시스템도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다. 공정한 경쟁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더러,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 계층 구조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종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전문분야이다 보니 해당 전문가나 공무원들의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 부족도 부패를 차단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입찰·감독·인허가 과정에서의 부패가 전체 건설부패 중 68%나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학·연·관의 각성과 제도개선 시급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세계 일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척결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 방지와 투명성 확보 없이는 건설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산?학?연?관 모두의 대오각성이다. 모든 건설관련기업들이 정도 경영을 실천하고, 건설관계자 모두가 확고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건설 비리의 뿌리를 뽑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부패를 조장하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각종 심의?예산?설계?인허가 등 단계별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재정비,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금처럼 부패 당사자만 처벌하고 회사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기대 이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부패는 근절되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 관련 부처나 시민단체 등이 연대, 적극적인 자정운동을 통해 부패 문화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일도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단체가 주축이 되어 관련업체들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 지수가 높으면 혜택을 주고 반대로 부패도가 높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 종 훈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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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결국 개인이 저지르지만
일종의 문화가 아닌가 싶다.
남도 하는데 뭐~ 식의 문화가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택시 안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도덕성이
아시아 국가중에서 최하위라는 기사였다.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들 생각한다고.
법도 무시하는데 양심쯤이야... |
2008-11-26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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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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