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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설부패 진원지는 지자체 공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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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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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6 08:45:34, 조회 : 787, 추천 : 353 |
건설부패 진원지는 지자체 공공공사
09/1/22 건설경제
200건 분석결과 관련자 소속기관 중 지자체 35건으로 최다
건설부패의 진원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시설 공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화위원회가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건설부패사건 2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패관련자의 소속기관 중 지자체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종별로는 공공시설이 46건으로 23.0%를 차지했고 아파트(21.0%), 상업시설(11.5%), 일반주택(8.5%),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2.5%)순으로 나타났다.
청탁내용별로는 통상적인 뇌물, 횡령사건 빈도가 가장 높았고 사업단계별로는 시공감독, 낙찰, 인허가 단계의 빈도가 높았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시설의 낙찰, 시공감독 부문의 비리가 가장 많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종판결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24%에 달했고 주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42%, 평균 형량은 2년이었다.
이상호 GS건설연구소장은 “건설산업의 부패는 제도적(52.5%), 구조적(40.0%) 이유로 대부분 발생한다”며 “부패를 유발하는 과도한 법·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부패행위의 적발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국진기자
“대형사 중심 산업구조 불균형 심각”
외국인들은 한국 건설시장이 대형건설사 주도의 불균형 구조이며 1개 공사입찰에 수십·수백개 건설사가 응찰하는 관행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위원회는 외국인 건설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런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 건설시장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이 과도하게 장악하고 있는 불균형적 산업구조이며 과도한 관리비와 이윤추구 경향이 강해 향후 건설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영세하고 역량이 떨어지며 재하청 문제도 심각해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때 보편화된 수십대 1, 수백대 1의 입찰경쟁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상식에 벗어나는 일(Ridiculus)’이라고 말했고 변별력 있는 PQ시스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낙찰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시스템 탓에 전문가의 지식, 경험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혹평했고 감사기관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에 무관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장기술자 수준을 높이 평가했지만 기획, 설계, 안전분야 수준은 낮다며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우수인력 견인 유인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순환보직제에 대해서도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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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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