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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발주제 개편으로 건설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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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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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3:19:26, 조회 : 952, 추천 : 415 |
공공발주제 개편으로 건설혁신 이끈다
09/1/23(금)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사업비 30% 절감·해외수주 연 1000억달러 목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8개월의 산고 끝에 내놓은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은 공공발주기관 혁신을 통해 산업 선진화를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사업의 최대 수요자인 발주기관에 과감한 재량과 책임을 부여해 비효율적 요소를 타파함으로써 건설산업계의 혁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지향점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선진화 비전을 무력화할 우려가 큰 생산체계 개편문제를 후순위로 돌리고 현안인 예산 30% 절감과 연간 해외건설수주 1,00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호 GS건설연구소장은 “건설산업계의 핵심 관심사인 입찰·발주제도를 중점적으로 개편, 선진화함으로써 최종 지향점인 건설산업 및 생산구조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접근법”이라며 “건설혁신센터 등 명확한 추진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개혁함으로써 일회성 대책, 단기적 성과에 그친 과거 건설산업 비전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일궈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발주 시스템 혁신
공공발주제 개편은 한마디로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선택권, 자율권을 확보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특정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조항이 우선 폐지된다.
조달청 위임발주 의무규정도 선택조항으로 전환해 입찰, 심의, 발주방식을 개별 발주기관이 선택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발주제도 면에서는 건설업계의 기술력, 견적능력 제고를 위한 순수내역입찰제가 올해 1,000억원 이상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되 입찰자가 가설공종, 기타 기술제안이 요구되는 일부 공종에 한해 물량내역서 내용을 변경·조정해 제출하는 한시책도 병행한다.
또 학교, 공장, 창고, 우체국, 유통시설, 주차장시설처럼 공사비는 크지만 단순한 사업을 시작으로 시공책임형 사업관리제를 도입하고 대단위 프로젝트에 한정된 종합사업관리방식 적용폭도 늘린다.
공사기간을 비용으로 환산해 가격과 함께 평가하는 ‘A+B’발주제도 도로확장공사, 공공건물 리모델링처럼 공기 단축이 시급한 공사에 적용한다.
민간공사에 일부 적용되는 개산계약제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차단할 확정고정금액계약제도 도입되고 발주시스템 쪽에서는 설계자가 사업기획단계에 참여해 디자인 설계를 강화하고 설계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차단하는 예산준수 설계제도 시범 적용된다.
원가 합리화책으로는 현행 표준품셈 개편, 실적공사비 확대조치 외에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관리체계 구축이 모색된다.
분산투자로 공기를 지연하는 주범인 장기계속계약제도는 폐기하고 계속비제도를 확대한다.
PQ 변별력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철저히 평가해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한 업체에만 입찰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세부방안으로는 시공실적 평가 때 동일공사 인정범위를 공종별로 세분하고 기술능력평가 때 실제 시공참여 기술자 위주로 평가하는 한편 공동도급, 지역가점 등 변별력 약화요소를 없애기 위한 PQ통과업체 수 제한 자율화 조치가 단행된다.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제는 순수내역입찰방식 활용폭을 높이고 기관별로 자체 심사기준을 설정해 입찰참가자 수를 줄이는 형태로 심사를 내실화한다.
공공건설공사의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준공 후 사후평가제도를 강화해 공사비 누수를 막는 방안도 시행되며, 특히 사후평가대상은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다원화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눈에 띈다.
지경부, 국토부, 과기부로 관리주체가 다원화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를 국토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새 법령 제정이 모색된다. 이는 산업과 인력은 지경부와 과기부가 맡고 입찰·발주는 국토부가 분담함에 따라 최근 급증한 턴키 등 국책사업 물량의 설계부문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히 세계적 종합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현행 기술자격 종목 중심의 설계용역업자 분류체계를 시설물 기준으로 전환하고 용역성과 평가를 연계해 대형용역사는 종합설계업체로, 중소형 용역사는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육성한다.
이를 위한 기반 역시 건설공사처럼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유도한다.
PQ변별력 제고를 위한 기술공모방식 활성화, 패스 오 패일 방식 전환, 시공상세도 제도 도입, 성능 중심의 건설기술기준 재편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대중소 건설기업간 협력증진책으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대표되는 파트너링제도 활성화가 핵심이다.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이원화된 업종·업역 규제 아래에서는 시행이 어려운 데다 일시에 개혁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산법, 지방계약법 외에 정부 공공공사를 관할하는 국가계약법에도 삽입한다.
일반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공사비나 공종단위로 선별해 적용하는 방향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다.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새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현안이며 미국식 표준합의계약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당특약과 우월적 횡포를 막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 및 부패척결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의 주된 타깃은 턴키입찰 부문이다.
새 정부 들어 공기 단축을 위한 턴키 활용도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투명성 제고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1단계로 주공, 도공, 토공, 수공, 철도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해 자체 발주심의 전담기구를 설립, 운용해 기존 평가위원 풀제를 대체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광역지자체, 지방국토청 및 항만·항공청, 국방부, 교육부, 지경부로 점진적으로 늘린다.
기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국토부 산하에 상근 50명의 중앙상설심의위원회를 설립해 평가위원회를 대체한다.
심의위원은 임기 1년의 상근직으로 일하며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조교수급, 선임연구원 이상급의 전문가로 충원된다.
또 턴키 입찰참가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기본설계가 아니라 계획설계 수준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미국식 브리징 디자인 빌즈 방식의 활용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청렴도 지수를 개발해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체에도 적용하고 순위를 공개해 비리업체나 기관을 간접 제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나아가 건설과 관련한 각종 심의,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벌규정은 많지만 형평성, 실효성이 결여된 문제를 막기 위한 처벌제도 개혁도 병행한다.
처벌제 개혁방향은 경제적 페널티 중과와 삼진아웃제로 대표되며 건설부패를 막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도 논의한다.
일류 건설산업 도약기반 조성
일류 건설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등록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종합·전문건설업종간 체계 개편, 건축설계 겸업 허용, 건설보증시장 구조 혁신으로 요약된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개편하는 핵심사안이지만 업종간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점진적, 단계적 접근방법을 채택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건설규제를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한 건설산업통합법 제정과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에 무게중심이 형성됐다.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인프라펀드, 글로벌 역외펀드 도입,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 보증허용, 해외건설 신상품 개발업체 지원, 민·관합동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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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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