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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계등 용역업자 관리, 국토부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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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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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13:22:43, 조회 : 1,126, 추천 : 439 |
설계등 용역업자 관리, 국토부로 이관 추진
09/1/6(월) 건설경제
3개 부처로 분리된 발주 · 생산체계 일원화…건기법 개정안 발의
설계등 용역업자의 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간사)은 5일 “설계등 용역업자의 관리를 해당사업의 주관부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설계등 용역업자의 인허가 및 관리·관장업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의해 지경부 및 교과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 발주방법, 용역업자 선정 등 발주체계는 건기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용역업자, 용역사업대가, 용역업자 단체 설립 등 생산체계는 타 법에서 관장하는 등 이원화돼 있다.
허 의원은 “사업의 주관부처(국토부)는 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사업자 관장부처(지경부, 교과부)는 설계 등 용역사업이 자기소관 사업이 아닌 관계로 이들의 법적 지위가 매우 모호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따라서 설계 등 용역업자도 감리와 같이 직접 건기법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설계등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 규정과 설계용역협회 설립 및 협회가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 법에 의해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나 기술사사무소는 건기법의 규정에 따라 설계등 용역전문회사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 건기법에 따라 설립되는 설계용역협회가 기존의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관련업계는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으로 등록한 용역업자 중 70% 이상이 건설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엔지니어링협회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사전에 관련업계 및 국토부 등과 충분히 협의한 만큼 법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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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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