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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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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꼴” 국토부, 벌점심의위 규정 논란
엔지  (Homepage) 2020-11-06 13:20:23, 조회 : 13, 추천 : 2
- SiteLink #1 :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9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벌점부과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벌점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국토부가 사실상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령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실공사 벌점산정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을 살펴보면 ▲합산방식 변경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안전관리 우수 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 중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은 그동안 벌점을 받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이석종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0-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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