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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턴키제도 이대로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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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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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13:56:02, 조회 : 2,095, 추천 : 650 |
턴키제도 이대로 둘건가
얼마전 감사원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턴키시장이 얼마나 문제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부실한 설계심의는 물론 설계도서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감점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우수하고 저렴한 설계를 하고도 감점을 받아 탈락하는 등 어이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설계평가가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평가사유서 작성기준이 불합리하고, 종합평가 방식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설계점수 채점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턴키공사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턴키공사는 그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 못지 않게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풀어야할 핵심과제로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턴키시장은 2004년 이후 크게 늘어나 2005년에는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의 11.2%, 공공공사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대안입찰공사까지 포함된 수치지만 공공공사에서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된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턴키나 대안시장의 파이가 늘고 있는 추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도 설계·시공 일괄일찰(Design-Build) 방식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턴키공사는 설계심의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설계심의 이전단계에서는 지나친 로비가 문제다. 또 설계심의 단계에선 투명성이 떨어지고 부실한 심의가, 이후 단계에서는 사후 공개와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규정 등이 턴키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설계심의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상설설계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심의위원 50명, 지원조직 10명 등 모두 60여명의 조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를 외부에서 아웃소싱해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와 발주기관 그리고 수요기관이 분담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우선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시범적용해 성과를 검증하고,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서를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상설설계심의기구는 턴키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관건이다. 턴키공사는 투명한 룰과 함께 이를 운용하는 운용자는 물론, 당락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시장에서 확대추세인 턴키입찰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윤경용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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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도 알고있긴 하네요.
모르고 있는줄 알았는데.... 흠
정말 피곤한 나날이군요. 그래도 좋은날들 되시길^^ |
2007-05-25
2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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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문제 지적은 언제나 잘 들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이라면 좀 뭐 하지만 , 우리들이 남의 눈에 들어 있는 것은 티끌이라도 대들보 처럼 잘 보아 왔으니까요.
근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다고 봅니다.
대안이라고 이야기 하고 만들자고 할 때는 좋은 쪽만 늘어 났었죠.
결국 제도화 할 때는 용두사미가 되어 정말로 필요한 장치들은 거의 못하거나 안하고 지나갔죠.
일괄입찰제나 대안입찰제나 그 보다 과거의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이 도입한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근데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그 지겨운 투명성, 로비의혹, 권한과 결정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책임성, 등등
좀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런 시기가 되면 정작 그 이야기는 잘 안하는 것 같아서요.
안 타 깝 지 만.....
쩝 정말 안타깝네요. |
2007-05-28
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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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몇번 해본 사람으로서 상설심의기구 안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물론 그 제도도 약간의 리스크(?)와 인건비 등 예산상 문제는 있겠지만,
기존,또는 다른 대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2007-05-28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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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와 전혀무관하게 당락이 결정되는 것 또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설계사들도 현재의 이 시스템을 은근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떨어지면 시공사에서는 설계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시공사도 설계사도 시공사의 '영업'이 밀렸다고들 서로 인정하니 설계사는 사실 별 부담없는 것이죠.
대안턴키는 시공경쟁이 아니라 설계경쟁인데 시공사가 '갑'이 되다보니 시공사가 설계사를 '관리'를 하게되고 결국 모든것을 시공사가 결정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그 와중에 설계사는 시공사가 원하는 성과품을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용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공법찾고 그래서 공사비 줄이고 그걸로 입찰에 들어가서 경쟁에서 이기면 수주를 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설계사가 시공사 돈벌어주는 것 같은데, 그 잘난 '관리'로 인해서 설계사는 점점 생각이 굳어지고 시공사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설계경쟁인데 돈은 시공사가 결정하다보니 돈경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실력이 인정받는 세상이 참 멀어 보이네요 |
2007-05-29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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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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