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엔콘 토목구조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임철입니다.
얼마전까지 극동엔지니어링 상무로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기술사회 이사겸 홍보위원장도 겸하고있습니다.(www.engineer.or.kr)
금번에 교량붕괴사고등으로 건교부에선 우리 구조엔지니어들에겐 아주 중요한 건설기술관리법응 개정하려하고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14조의4항이 다음과같이 바뀌려합니다.
개정안:
제1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은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 : 층고가 5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지상에서 20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교량에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2. 비계 :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비계, 중량물(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활하중이 350킬로그램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양중설비용 비계, 콘크리트 타설장비용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공중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계
3. 가설교량 : 건설공사용 차량․건설기계 등의 통행이나 작업에 제공되는 육상 및 수상공사 전용 가설교량
추가하고싶은 의견있으면 답글주세요.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구조기술자중에 건기법에 관심있고, 국회에 접근할수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동용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일을 어떤 주체가 어떤 보수를 받고하는냐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죠... 실시설계자에게 저런것들이 또다시 부담으로 돌아오진 않을런지...
2007-07-16 09:23:06
이석종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를 그려서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문구를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필한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와 같이 '전문지술자'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7-16 09:59:49
이석종
하지만 위와같이 '전문기술자'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시공사는 지금처럼 알바용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직장다니는 기술사들에게 몇십만원 내지 몇백만원은 달콤한 유횩입니다. 더군다나 지인이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절한 가격(?)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용역업계가 어려워 이런 유혹을 참아내기 힘들죠
2007-07-16 10:03:02
이석종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지키는 방법 또는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시공사는 구조계산서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하청 업체에 넘깁니다. 그럼 그 하청업체는 또 자재업체에 넘깁니다. 그럼 자재업체는 수주를 위해서 그 서비스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동바리 검토를 해야한다고 하면 지금도 계산서 첨부된 도면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계산서는 시공사도 아니고 하청사도 아닌 자재납품업체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재납품업체가 구조계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계산은 그 업체에서 만들었지만 도장은 검토를 한 '구조기술사'의 도장이 첨부되어 들어가기 때문이죠.
2007-07-16 10:08:14
이석종
결국 현대사회의 모든 수익창출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물론 '사기'는 그와 반대겠지만요. 책임 없는 곳에 '수익'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방어적인 업종인 건설업은 더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설계가 수익을 더 높이려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의 축에는 책임자인 '기술사'라는 큰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술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수익'으로 연결되고 기술사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7-16 10:12:51
임철
월요일 회의에서 다음변경안으로 합의했구요 7월26일 건교부 방문예정입니다.
변경안:
제1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은 해당기술사의 승인을받은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현장상황에맞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야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 : 층고가 5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지상에서 20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교량에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2. 비계 :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비계, 중량물(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활하중이 350킬로그램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양중설비용 비계, 콘크리트 타설장비용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공중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계
3. 가설교량 : 건설공사용 차량․건설기계 등의 통행이나 작업에 제공되는 육상 및 수상공사 전용 가설교량
4. 가설흙막이 및 가물막이 강구조물: 심도5m이상의 가설흙막이 및 가물막이 강구조물
엔지니어 돌종
doll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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