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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가시설 표준도, 시공상세도 표준화 연구 자문회의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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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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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21:37:47, 조회 : 2,776, 추천 : 473 |
교량가시설 표준도, 시공상세도 표준화 연구 자문회의에 다녀와서
지난주 금요일(2/22)에 평화엔지니어링 대회의실에서
교량가시설 표준도,시공상세도 표준화 연구과제 자문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포럼의 회원이신 평화의 정보선이사님이 연구단장으로 수행중이 이 연구과제는
라멘교,슬래브교, 터파기 가시설표준도를 만들고
실시설계도에서 상세도를 배내서 시공사에서 그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과제입니다.
표준도는 현재 방향 설정중이고
시공상세도 모니터링은 시범과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중이랍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로서 구조업계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조설계미래포럼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셨습니다. 청석 이지훈 상무님, 동해기술공사의 남상진상무님, 한국종합의 허정회 이사님,
청석의 이지훈 상무님, 용마의 박비석 이사님 이렇게 구조분야에서는 한분 빼고 모두 우리 포럼의 회원이셨습니다.
오늘 자문내용자체가 이미 우리 포럼에서 세미나를 가졌던 내용이라서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표준도나 상세설계도 작성지침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홍보효과가 더 중요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을 반들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지만 법이라 도없으면 맞고 나서 하소연할 데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작성한 자문의견을 올려봅니다.
여러분도 열띤 토론 부탁합니다.
1. 교량 가시설 표준도 개발
표준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현재 ‘표준도’라고 하면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암거, 옹벽표준도를 말한다고 봐야한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량과 가시설은 암거나 옹벽과는 조건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암거와 옹벽은 토피, 높이 이 두가지 변수로 이루어져있지만 교량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가 많다. 즉 연장, 폭원, 높이, 활하중, 포장형식, 지진구역, 기초지지력, 사각 등 하중조건이 토압이 대부분인 암거와 옹벽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따라서 표준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수도 있다. 물론 모든 등급을 최상위-예를 들어 등급은 모두 1등급교로, 지진구역도 1구역으로 등등..-로 설정해서 분류하면 그 수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과다설계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현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를 줄여야 한다는 설계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도의 목적을 암거나 옹벽처럼 경우별로 최적의 단면을 찾아서 그 계산서와 도면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표준도 작성 연구도 시공상세도 표준화의 일환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표준도’라는 용어의 정의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암거나 옹벽표준도와는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일반도,배근도,수량을 제공하는 표준도가 아니라 표준계산서, 표준수량을 제시하는 표준도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한다.
라멘교와 같이 상부,하부,기초가 서로 연동된 형태의 교량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백만가지가 넘게 나온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만족하는 다수의 표준‘도면’을 만들기보다는 구조물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표현하고, 모든 치수를 변수처리하고 수량을 공식화하여 제원을 공식에 대입하면 수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용하기 용이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적효력 높여야
지금까지의 표준도는 부정확성 때문에 법적 효력이 매누 낮았다. 발주처, 설계자가 그 정확성을 밎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도에 대한 기술적 불신은 표준도의 적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다. 표준도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표준도를 적용했을 때 발주처, 설계자가 시술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즉 표준도에 ‘본 표준도의 적용기준을 따라 적용한 경우에는 건교부가 기술적 책임을 갖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며, 표준도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지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줘서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이 바뀔 때마다 동시에 표준도를 개정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표준도가 작성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한 질의 답변 창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의 상설기구에 가까운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 신뢰도를 유지할 수 없다.
건교부에서 발간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표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종을 명시하고 표준도를 사용하는 경우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설계도서에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표준도가 더욱 더 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시공상세도 표준화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본 연구는 시공상세도 표준화라는 제목으로 되어있지만 목적은 실시설계도면을 간소화하고 상세한 도면은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은 설계도서작성기준(건교부제정)과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을 모두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사 업무인 실시설계도면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에서는 시공사업무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와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두개의 기준을 별도로 만들 경우 기준이 서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작기준 및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면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상세도면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에 대한 언급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세하게 도면을 그리는 이유는 정확한 예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공종별 수량 또는 공사비 오차범위를 명시하여야 상세도면작성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공사비 오차범위는 입찰시에도 공개되어야 한다. 즉 설계의 오차범위를 발주자, 설계자, 시공입찰 잠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야 비로서 ‘정확한 예가’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에서는 실시설계도면을 토대로 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기술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변동상황에 대해서 구조계산, 도면작성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때 구조검토와 도면작성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시스템에서는 최종설계도를 실시설계자가 작성하지만 앞으로는 최종적인 설계를 완료하는 주체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시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의 명확한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현재 법규는 ‘몇%설계변경시 설계자에게 벌점 몇점’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략화한 실시설계도서로 산출한 수량과 시공상세도로 산출한 수량의 차이를 공종별로 통계를 내어 오차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시공시 공사비 증액요인 등에 대해서 실시설계와 상세설계간의 충돌로 인해 다시금 예전처럼 정확한 수량과 예가를 뽑는 쪽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과제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산업전반에 대한 연구로서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여 어느 한부분만을 우선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각종 관련 법률, 지침, 기준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시로 발주주체,설계사,시공사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건설업의 수동적인 특성상 제도정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표준도 및 상세도작성 기준연구보다는 이러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실행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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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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