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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 관장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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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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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6:57:10, 조회 : 1,820, 추천 : 458 |
요즘 발주방법 자체를 흔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건의사항 방에 올라와 있는
유신코퍼레이션 조수원 사장님이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 제 목 :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 관장쳬계 일원화
• 등록일 : 2008-08-01 • 작성자 : 조수원 • 조 회 : 56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 관장쳬계 일원화
2008.08.01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3월 25일 건설 산업을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것입니다.
이번에 건의하고자하는 내용은 길포럼, 건설산업비젼포럼, 국토부의 건설수자원 정책실과의 워크샵, 건설선진화위원회 그리고 토목학회에서 반복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을 총괄합니다. 건설산업의 성패에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건설산업이라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양대축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이라고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동법 2조3항은 “건설용역업 이라함은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CM) 및 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와 사업관리자(CM업자)는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와 감리용역업자 규정은 없습니다.
설계와 감리용역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설계 분야는 여기서도 서자 취급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설계업자관련 조항만은 의제처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관계되는 사람들이 FTA와 글로벌스텐다드를 얘기들 하는데 일반적인 국제표준 발주방법은 T/K 즉 설계시공일괄입찰입니다.
설계와시공은 바늘과 실입니다.
건설산업의 양대축인 설계와 시공은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SOC엔지니어링이 지식기반산업의 하나로써 설계가 건설산업 기술력의 핵심요소임에도 시공의 하도급이미지로 전락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언급이 있듯이 시공은 세계적 수준인데 비하여 설계엔지니어링은 선진국의 70%수준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SOC설계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업과 관련하여 출생신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읍니다. 지경부는 권한만있지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저희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자는 상의할일이 생기거나 제도개선사항이 생기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하소연해야합니까? 국토부장관 책임하에 건설업과 동행하고 동반성장을 원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중 시공업자와 건설용역업 중에서 감리업자, 사업관리CM업자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고 계십니다만 유독 설계업자에 대해서는 채찍만 있고 육성지원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의 관장체계와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책임하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총리실 규제개혁단이 실시한 2007년도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사안이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는 건설설계엔지니어링업자를 지식경제부로 양자 보낸부문을 거두어 친자식으로 원상회복시켜야합니다.
SOC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도 시공업이나 감리업 및 사업관리CM업등과 같이 관리 외에 육성지원책도 국토해양부가 직접 챙겨 주실 것을 건설산업비젼포럼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일관된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산업의 양대축의 하나이며 건설산업기술력의 핵심인 토목설계 용역업도 비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건설선진화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우선순위로 보고서에 반영할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8. 1.
한국건설 컨설턴트 협회 회장
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장 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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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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