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 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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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토론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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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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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3:17:17, 조회 : 1,604, 추천 : 472 |
지난주 1/22(목) 2시부터 4시반까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나는 다른데 들렸다 가느라 4시쯤 도착하는 바람에
유인물 자료도 얻지 못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고 사람들은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고, 빈공간에는 자리를 못잡은 사람들이
서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마지막 패널이 발표를 했고
바로 방청석으로 마이크가 넘어오는 시점이었다.
도착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다산컨설턴트
이해경사장님은 나보도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 맨뒤에
서 있었다. 아마도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임원이라서
이런 토론회에 참석한게 아닌가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볼수가 없었다. 당연히 설계업체에서
이런 자리에 왔다하더라도 실무진들보다는 기획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었다.
사회자가 방청석의 토론을 알리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고 사회자는 5명까지만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가
손 드는 사람이 늘어나자 7명을 받겠다고 하고 더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어 손든 사람들의 질문
분야를 물어봤다. 전기, 전문건설, 설계, 설계, 설계..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마도 건축까지 모두 포함
되어있어서 우리 토목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다.
전문건설쪽에서는 PQ제도의 철폐를 주장했고,
전기쪽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설계쪽에서는
얼마전에 허천 의원이 개정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내용중 설계업체를 지자체에 등록제로 하는 것은
관련기사 : http://www.gumifo.org/zeroboard/view.php?id=gujo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0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으나 사회자가
중간에 짧게해달라고 말을 끊었고, 이어 다른 사람은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사회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사회자는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질의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다.
사실 토론시간은 20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패널들간의 토론으로 끝난 것이었고 그 토론
내용도 신문기사를 보니 그냥 구색맞추기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짜맞춰진 각본… ‘김빠진 발표회’
http://www.gumifo.org/zeroboard/view.php?id=gujo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7
억지로 사회자가 방청석을 진정시키고 폐회를
선언하고 나서 나는 인쇄책자를 얻어보려고
기웃기웃했으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보니 나중헤 화장실에 가니 예전에
서영에 근무하셨던 도루부 임원분이 한분계셨다.
빌려달라고 하기엔 너무 연배차이가 많이 나서
이야기도 못꺼냈다.
등록신청을 받던 사람이 분명 회사로 우편으로
인쇄물을 보내주겠다고는 했으나 믿을 수 없다.
오늘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그날 배포된 자료가 1/23일 날짜로 올라와 있다.
토론회 다음날 올린 것으로 보인다.
1/23일쯤엔 벌써 건설경제 신문에 선진화위원회
내용이 많이 올라왔다.
관련기사 : 턴키 평가위원 풀제 폐지
http://www.gumifo.org/zeroboard/view.php?id=gujo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4
관련기사: 건설부패 진원지는 지자체 공공공사
http://www.gumifo.org/zeroboard/view.php?id=gujo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6
관련기사: 공공발주제 개편으로 건설혁신 이끈다
http://www.gumifo.org/zeroboard/view.php?id=gujonews&no=418
이렇게 지면 2개를 할애하여 위의 3개 기사에다 위에서 언급한
건설선진화방한 토론회 가보니라는 기사까지 4개의 기사를 실었다.
이중 공공발주제 개펴으로 건설혁신 이끈다라는 기사가
주요기사로서 1. 공공발주 시스템 혁신 2.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구축 4. 건설산업투명성
제고 및 부패척결 5.일류건설산업 도약기반조성 이렇게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올렸다.
이중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내용은 아래에
올려본다.
<기사내용 시작>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다원화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눈에 띈다.
지경부, 국토부, 과기부로 관리주체가 다원화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를 국토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새
법령 제정이 모색된다. 이는 산업과 인력은 지경부와 과기부가 맡고
입찰·발주는 국토부가 분담함에 따라 최근 급증한 턴키 등 국책사업
물량의 설계부문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히 세계적 종합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현행 기술자격 종목 중심의 설계용역업자 분류체계를
시설물 기준으로 전환하고 용역성과 평가를 연계해 대형용역사는
종합설계업체로, 중소형 용역사는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육성한다.
이를 위한 기반 역시 건설공사처럼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유도한다.
PQ변별력 제고를 위한 기술공모방식 활성화, 패스 오 패일 방식
전환, 시공상세도 제도 도입, 성능 중심의 건설기술기준 재편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
<기사내용 끝>
첫째 내용인 엔지니어링업 관리 일원화는 앞서 허천의원의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낸 기사와 함께 우리 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관련기사: 설계등 용역업자 관리, 국토부로 이관추진
http://www.gumifo.org/zeroboard/view.php?id=gujo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0
주요 내용은 설계를 지금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회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업처럼
각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선진화 위원회가 허천의원이 개정발의를 반영한 것인지
선진화가 제안해서 허천의원이 발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 같다.
기사 내용중 두번째는 기술자격 종목 중심의 설계용역업자 분류체계를
시설물 기준으로 전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구조, 도로, 지반
이런식으로 업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도로, 철도, 하천
공사 이런식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문제는 우리 구조기술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된다. 기술자격을 이런식으로 분류하면 자칫 PM부서만
힘을 쓰는 부서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Q점수에서
도로기술자들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좀더 살펴봐야할 것 같다.
세번째는 용역성과 평가를 연계해 대형용역사는
종합설계업체로, 중소형 용역사는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어떤 뜻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혹시 대형업체는 지금이
대형시공사처럼 가고 중소형 용역사는 전문건설업업체처럼
만들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단계 하도급시스템 말이다.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시공사가 그랬듯이 기술력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컨소시엄구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문업체도 종합업체의 사업에 참여하면
PQ점수도 부여하고 책임도 같이 지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의 특성상 작은 업체를 믿지 못하는 습성
이 있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전문업체를 키운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어떤식으로
흘러갈지는 자세한 내용을 봐야 판단이 설것 같다.
네번째 PQ변별력 제고를 위한 기술공모방식 활성화, 패스 오 패일 방식
전환, 시공상세도 제도 도입, 성능 중심의 건설기술기준 재편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고 했는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들이다.
PQ변별력 제고는 결국 대형업체끼리 경쟁시키겠다는 뜻과 같아
작은 업체의 진입을 더 힘들게 할 것이고, 시공상세도, 성능중심
건설기술기준재편 등은 우리 포럼에서 세미나를 했듯이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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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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