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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 홈피를 둘러보고...6 (분과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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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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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0 19:52:57, 조회 : 1,599, 추천 : 451 |
선진화위원회 목표가 08년 말까지 방안을 내놓는 것이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09년 1월말 또는 2월말로 연기되는 듯 하다.
최근기사를 살펴보면 건설선진화위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 시작할 때의 우려대고 업역간 이해
관계가 넘무 첨예해서 결국 말만 무성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
성이 높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하다.
12월18일 기사에서는
기사원문 : http://www.cnews.co.kr/news/overall/policy.html?IDX=133875
'1월29일부터 양일간 공청회를 개최한 뒤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확정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고
설계관련해서는 '설계·감리·엔지니어링·해외건설 쪽의 과제는
부처간 갈등요인이 적고 국토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당초 중간보고서안이 대부분 채택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 이후의 뉴스를 보면
09년 1월 6일 "생산체계 개편… ‘용두사미’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나온 답을 짜집기하는 수준', '민간위원회의
한계'라는 말이 보이며, '선진화방안이 입낙찰제도 위주로만
흘러가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기사원문 : http://www.cnews.co.kr/news/plan/plan.html?IDX=135364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세계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요동을
쳤다. 건설업계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
정부의 경제살리기용 엄청난 물량공세가 예상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경쟁력 제고라는 '선진화'보다는 '생존'과 '대박'에
더 관심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쟁력을 신경쓸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연히 '선진화'는 그들의 머리속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선진화위원회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2차 회의
'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 2차 <본위원회> 회의록'를
살펴보겠다.
회의록: 제2차 본위원회 회의록-20080523.hwp
날짜는 2008년 5월 23일 아침 7:30부터 9:30까지 두시간동안
진행된 회의록이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분과위원장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세명이 참석했다. 민간위원회라는 말이 무색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주요액션사항중 '연구 용역 과업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위원회활동을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으로
발주하는 모양이다. 하긴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연구하는데
인건비도 들 것이니 연구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갑-을 관계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설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설계․엔지니어링분과에서 CM연구를 다룰 예정이며,
업종․업역분과는 제도, 법규적인 업종․업역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며, 유럽, 북미권 국가의 제도를 조사할 예정임.
또한 감리제도는 한군데에서 Focus해야 함으로
업종․업역분과에서 담당하고 타분과는 지원하는 것으로 함.'
CM은 설계엔지니어링에서 다루고, 감리는 업종.업역분과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임. 이미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은 오래된 업종이고
CM은 새로 커나가는 업종이므로 아무래도 설계업보다는 CM을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다는 우려를
해보았다.
사실 CM은 설계엔지니어링이기보다는 오히려 업종.업역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감리는 현재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업종.업역분과에서 다루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업종.업역쪽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야라서 CM을
은근슬쩍 설계엔지니어링 쪽에 넣어놓은 것은 아닐까? 의심해본다.
마지막에 연구일정은 8월까지 완료해야 고 2개월 동안 부처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되어있다. 5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3개월간
연구를 하고 10월까지 부처 협의를 한다는 것인 듯하다.
실제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10월 30일에 공청회가 있었으니
일정이 제대로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권초기에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하기위해서 봄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한 정부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모두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3개월 동안 건설산업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안을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싶다. 목표안을 만드는 것은 쉽다. 문제는 그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 3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진화'='투명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들도
모두 잘 되어있다. 하지만 법을 안지키니 문제가 아닌가? 법을 어기는
것이 '요령'이라고 생각이 업계에 뿌리깊게 박혀있으니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위원회에서 투명화 분야를 넣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할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왜냐하면 지금도 불투명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있다.
하지만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는 데 그런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법부가 건설사의 불법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알고 있으면서 놔두는 것 아닌가? 투캅스란 영화를 보면 안성기가
길거리의 모든 노점상을 잡아들이는 장면이 나온다. 엄청난 사람들이
경찰서에 잡혀온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싫은게 사법부의 생각아닌가
싶다. 법의 잣대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을 '혼란'으로 생각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혼란을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싶다.
이번 2차회의에서 투명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루고 있다.
'투명화분과의 연구내용은 Bribery, Corruption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되며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생각임.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쟁점화할
예정이며, 건설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을 계획이며,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임.
투명화 분과는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투명화를 위한 민관협력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다루어져야함'
외부로부터의 건설업의 안좋은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투명화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미지재고'에 상당히 신경은 쓰는 듯하다.
내가 깨끗하다면 남이 당연히 깨끗하게 봐줄 것이 아닌가?
오늘은 2차회의 내용을 살펴봤다. 앞으로 8월말까지 어떻게 활동하면서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지 그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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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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