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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 홈피를 둘러보고...4 (분과활동)
이석종
2008-12-08 12:40:15, 조회 : 1,723, 추천 : 452
엇그제 대주단가입 신청회사 24개 중에 1차로 14개를 가입승인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니 정확하게
몇퍼센트가 승인이되고 몇개가 아웃되는 건지는 몇칠 더 지나봐야
알겠지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가격도 어느덧 버블세븐지역은
고점대비 40%가 빠졌다고 하니 세상이 참 빨리도 변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고점일 때 사고 저점일 때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때로는
참 '무섭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암튼. 우리 건설업도 뭔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폭풍전야라고나 할까요?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이
나왔지만 지지부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권교체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권교체기
초기에 바뀌지 못하면 아마도 바뀌지 않고 가겠죠? 그래서 정권초기에
왕창 밀어붙이는 것인데 MB는 아쉽게도 촛불때문에 좀 주춤했었죠.
우리는 비록 설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커다란 틀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활동내역이 담긴 분과위원회 방을 살펴
보도록하자. 홈페이지 구성이 위원회소개/위원장인사말/조직도 및 분과위원명단
/분과활동 이런식응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중 분과활동방을 살펴보자
분과활동 방은 아래와 같이 5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훓어보면 공지사항 방에는 회의록과 워크샵자료들이 들어있다.
두번째 자료실은 공지사항방과 9월30일 올라온 '선진화 위원회 영국 벤치마킹
출장정리 발표자료'가 하나 달랑 올라와 있다.
제안함은 외부인의 의견을 받는 곳으로 4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첫번째로
유신코퍼레이션 조수원사장의 글과 건축분야, 기계설비건설업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이름으로 올라온 글. 이렇게 4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중 우리 토목설계
업계의 주장으로 보이는 유신 조수원사장의 글은 우리 포럼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다음 방은 위원회 토론장 방이다. 이 방은 위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들어가보지 못했다.
그 다음은 토론광장 방인데 이 방에는 아무 글도 올라와 있지 않았다.
결국 공지사항방에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의 자료목록을
올려보겠다. 회의록과 발표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방의 자료만 보면 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활동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가 올라온 날짜들을
봐도 비교적 각 활동들이 있을 때마다 올라온 자료들로 보인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보도자료이고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과 이름으로 되어있다. 보도날짜는 5.14(수)즉시보도로 되어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5.14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 혁신 액션플랜의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5.14(수) 14:00 건설회관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 정종환 장관이 '민간전문가들이 수요자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종훈 위원장이 건설산업을 '스타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민간주도의 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최초의 시도이다.
- 위원회는 금년 9월까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을 마련하고
-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 업계의견수렴을 거쳐 연내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법력을 정비할 계획이고
-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라도 개선할 계획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제도개선을 해야하는데 자신들이 하면 지지부진하니까
'민간전문가들이 수요자관점'에서 대안을 만들어주라고 위원회에 부탁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원회 소개와 위원장 인사말에서 나왔던 '경쟁력','민간'이라는 키워드들이 자주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명단이 첨부되어있다.
이때 발표된 위원회 명단은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설계쪽 분과위원회에서는
김진숙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장이 빠져있다는 것이 현재의 명단과 다르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사람들은 명단에서 빼기로 했었나보다. 아니면 처음에는
위원으로 넣지 않았다가 나중에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의중'을 알리기 위해서?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