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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 홈피를 둘러보고...3 (소개 및 인사말)
이석종
2008-12-04 15:18:02, 조회 : 1,715, 추천 : 453
어제는 점심시간에 외출을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리지 못했다.
오늘은 이 위원회의 소개와 인사말을 훑어보기로 하겠다.
일단 소개는 아래와 같다. 중요한 키워드에 빨간식으로 밑줄을 그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글로벌화 해서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뜻이고, 2008년 12월까지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인사말을 한번 보자
소개글과 마찬가지로 몇개의 키워드가 중복되어있다. '글로벌'과 '경쟁력',
'민간주도'란 단어들이다.
위원회는 5월 14일날 국토해양부 장관의 참석하에 발족하였다고 나온다.
민간주도라고는 하지만 지난번 글에서 썼듯이 기획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공기업과 기획실장들이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어떤 곳인데
민간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나? 민간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맡긴것은
아마도 '업계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바꿨어요'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최대의 목적은 결국 MB가 원하는
공사비 절감이다. MB는 10%을 원했지만 민간인 이 위원회는 30%를
주장하고 나선 것만 봐도 '민간'이란 단어의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
이위원회는 7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 건설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발주제도 개선
- 건설보증제도
-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 향상
- 업종, 업역 개편
- 공공사업 효율화
- 건설산업의 투명화
우리가 가장관심 있는 분과는 당연히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향상'일 것이다.
인사말에서 위원장은 전근대적인 법과 제도, 공공부문의 리더십 부족, 기득권유지에만
급급한 업계 그리고 이보다 심각한 것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업계의 인식이라고 했다.
사실 전근대적인 법과 제도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건설이 자리하고 있던
지난 암울한 시절의 그림자라고 생각된다. 건설업자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을 이용하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자들을 이용하였다. 기득권은 좋은 것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과거의 법과 제도를 유지하도록 그들은 노력했고 그렇게 되어왔다.
공공부문의 리더십은 아마도 발주자들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국토해양부가 이 위원회에게 '특별주문'한 항목이 아닌가 싶다. 즉 자신들이 리드를
못한다는 것이니 리드좀 할 수 있게 공무원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주문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순전히 내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다.
2003년 턴키/대안 평가방법이 바뀌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배아파했겠는가. 자신들이 발주
하는 프로젝트에 자신들은 전혀 힘을 못쓰고, 학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
자신들이 '리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는가? 결국 2003년 자신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갔다. 그래서 이 '리드'라는 말에 미묘한 뉘앙스가 숨어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득권유지에만 급급한 업계의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완전히
공정한 경쟁은 늘 어려운 것이다. 정말 이상적인 사회에서나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급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득권은 좋은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위해서 모두 노력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업계의 PQ점수에 대해서 작은 업체는
최근 실적점수를 낮춰서 작은 업체들도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하자고 하면 큰 업체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시작한 조그만 업체가 어깨를 나란히
경쟁하려고 하냐. 썩 꺼져라 잉~'
하지만 기득권만 먹고살 수 있는 분위기라면 누가 도전하겠는가?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다.
우리나라같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공정하게 경쟁해야 서로 발전한다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등을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득권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업체의 도전이 많고 적음과 업계의 발전과 답보가
결정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의 경쟁력이 다른 업종에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일부업종을 빼고는 다른 업종들의 상당수가 외국에 많이 밀리는게 사실이다.
건설업의 경쟁력부재는 결국 건설업을 우물안 개구리로 키운 것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방식과 외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가 기술경쟁분위기 아닌가 싶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기술경쟁은 아니다. 시공도 덩치 싸움이지 기술경쟁은 아니다. 누가 광고 많이 때리고 누가
회사 덩치를 키우느냐의 싸움 아닌가 싶다. 시공을 해놓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없다.
따라서 어느 업체가 시공잘한다는 기준은 업고 단지 도급순위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기술업이라는 설계는 과연 어떨까? 시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설계사의
수주능력은 누가 관출신을 많이 영입했나로 판가름나는 세상이다. 요즘 들어서 턴키/대안/
민자시장이 커지는 바람에 누가 영업을 잘해서 수주를 많이 하느냐로 경쟁방법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설계사 임원들이 골프배우느라고 난리다.
아마도 시공이나 설계 모두 '우리가 왜 경쟁력이 부족한데? 우리 수주 많이 했고 OB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 빵빵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암튼 이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털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세가지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글로벌스탠더드 도입이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도입되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이 제고되어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공정한 룰로 경쟁하라고 한다고 공정하게 경쟁할 지 모르겠다.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업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부분이
이 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이라 생각된다. 누군가가 권력을 얻으면 누군가는 뺐기는
것이 아닐까? 현재 시공업체들은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CM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만든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대책을 총 망라해놓은 것이라서 아예 건설관련 모든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거의 혁명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업계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될 것이다. 모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찬성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말이다.
예를 들어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비를 지금의 80%로 깍겠다고 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모두들 뛰어나가 머리띠 두르지 않겠는가? (하긴 그냥 묵묵히 일만할 수도 있겠다. 지금 시공사들
한테 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업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이 위원회의 활동에
콧방귀도 안뀌었던 것 아닌가 싶다. '어디 할테면 해봐라 그게 쉬운줄 아냐? 여태껏 그런 대책들은
수도없이 여러번 나왔었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대책이 시급하니 올해 말까지 업무를 완수하겠다고 하였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쉽다. 누구나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어느 로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가와 실제 올라가면서 생기는 일들을 처리하는게 어렵다.
12월 말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만든 보고서들이 정리가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관련된 법을 상당수 뜯어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과 정부가
발의하는 것이 있다. 아마도 국회에서 발의해서 고치려고 하는 모양인데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이 중에서 자기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고치거나 버려버리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발의는 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각 이익단체들이
국토위 국회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설계업계에서도 로비를 해야하나? 용역대가 확 올려달라고? 야근좀 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은 소개글 및 인사말 페이지를 둘러봤다. 쓰고보니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이 두페이지에
선진화위원회의 철학이 모두 들어있지 않나 싶다. 내일부터는 그럼 각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