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엔지니어 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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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관련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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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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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7:42:48, 조회 : 1,906, 추천 : 563 |
구총련이라고( 구조공학단체총연합회) 작년에 발족된 조직이 있습니다.
구조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관련 학회들과 토목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기술사회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구총련에서는 구조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구조안전법을 제정하자는 TF팀이 구성됬습니다.
구조물에 관련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들이 있기도하고 서로간의 업역에 대한 다툼도 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물에 관한 정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구조물로 볼 것인가? 거기서부터 어렵습니다. 건물, 교량 이런 것은 명확하지만 철탑, 플랜트에서의 파이프랙, 대형 굴뚝 등은 그나마 좀 명확한 편입니다만 기계와 관련된 것들이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댐이나 보에 있는 수문 같은 것 말입니다. 구조물일까요? 기계일까요?
타워크레인은 구조물일까요? 기계일까요. 골리앗 크레인은 구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그것들이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계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라면 구조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찾아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인데 분명 하중과 저항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구조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감리,유지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구조안전법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꼭 구조기술사여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구조물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국가자격인 구조기술사가 책임지고 설계,감리를 해야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법은 소관부처가 있습니다. 기술사에 관련된 기술사법은 미래부이고, 자격증에 관련된 법은 노동부입니다. 그리고 건설에 관계된 것은 국토부 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안전법은 어느 부처 법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안전에 관계된 내용에 주목한다면 안전행정부, 기술사에 주목한다면 미래부, 업역에 관계된 것이라면 국토부입니다. 국가안전처가 생긴다고 하니 구조안전법이 안전처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생각은 특급기술자 등 자기들만의 나름대로의 등급을 만들어놔서 기술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보니 구조안전법을 만들어도 그 책임자를 기술사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처가 됐든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요즘 트랜드인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먼 것도 부처에는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법이 제정되든 일단 구조안전법의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구조만 자격을 더 강력하게 강화해야하는지 그 논리를 만들고 정부, 국회, 국민들을 설득해야합니다.
구조기술사회 TFT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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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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