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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인력 FTA
이석종  2007-03-18 09:03:59, 조회 : 458, 추천 : 83

건축설계회사 대표가 쓴 글이지만 토목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WTO, 우르과이 라운드 등 여러가지 시장개방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국내 현황은 변한게 없었죠. 정말 시장이 개방되긴 된건지. 개방이 되었는데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한미 FTA 또한 기술사 상호인정이 협의가 됬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으로
된것인지. 우리가 미국에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부발주 공사를 자유롭게 수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타결이 되기전까지는 알수가 없는것인지...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보안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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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17 매일경제 기사

전문인력 FTA
  
21세기 전환기의 화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시장개방이 아닌가 한다.
협정대상국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자유로운 국제무역 환경조성이 목적이다.

우리 건축설계시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WTO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협정대상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확대는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 건축계는 어느 쪽일까? 경쟁이란 원칙적으로 쌍방이 동등한 조건에서 벌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축사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2005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문을 열었고 건축사시험도 정비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

설령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당장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이다.

선진국만큼 기술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게다가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국가들로부터 시장잠식 위협마저 받고 있다.

결국 향후 100년의 번영을 위한 오늘 전환시대의 산업경쟁력은 자국민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 역할이 절대적이라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겉으로는 상호협정에 의한 공정한 기업환경 등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2개월이 넘도록 두바이지사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두바이는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도 다 진출해 있는 국제허브 도시가 아닌가. 이유가 행정담당관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다.

지난 월요일 8차 한ㆍ미 FTA협상이 종료되었다.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 분야 산업만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설계쿼터제라도 도입하고 싶은 우리 건축설계업계의 절박함을 진정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정영균 희림건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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