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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시대)건설업계 "당장 영향 없다"
이석종
2007-04-02 16:02:35, 조회 : 1,506, 추천 : 411
(한미FTA시대)건설업계 "당장 영향 없다"
1년 내 세부사항 논의 2년내 마무리..당장 영향은 없을 듯
입력 : 2007.04.02 13:53
한미FTA시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건설부문은 정부 조달과 기술자 상호인정 문제로 요약된다.
그러나 협정문 체결 후 1년 이내 구성될 협의체와 실무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문의 무역협정은 한·미 FTA 조달분과, 통관분과 등의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 합의안은 ▲미국 주정부, 한국 지자체 공기업 조달 시장의 개방 제외 ▲민자 조달시장 개방(단 중소기업 보호조항 적용) ▲ 미국 내 입·낙찰 실적요구 금지 ▲ 건설 양허하한선 현행 유지 ▲엔지니어링 서비스 양허하한선 2억원(19만 달러)→1억원(10만 달러) 인하 ▲보증보험 발급 기관 상호인정 추후 논의 등이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양국 정부의 공공 및 민자 건설시장, 1억원 이상 엔지니어링 용역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통관분과의 기술사, 건축사 등 건설기술인 상호인정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됐고 세부 인정방안은 추후 실무협상 과정에서 조율된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건설사의 국내 진출은 고수익 프로젝트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은 규제가 줄어들어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민자나 공공 건설시장이 개방된다. 그러나 민자는 민간투자법으로, 공공부문은 WTO(세계 무역기구)의 GPA(정부 조달협정)로 이미 열려 있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민자시장이 개방됐지만 인천대교에 영국 에이맥(AMEC)이 51%의 지분으로 참여한 게 유일할 정도다. 97년 개방된 공공부문 역시 초기에 벡텔 등 미국건설사가 시장 진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채 면허를 반납하고 떠났을 정도다.
다만 엔지니어링 시장은 국제개방대상 용역 확대(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하)로 인한 중소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국제협력팀 관계자는 "FTA 협약문의 '1년 내 세부 사항의 논의를 시작해 2년 내 마무리한다'는 합의에 따라 내년 초 조달시장 개방, 기술인 상호인정 문제에 대한 세부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며 "최적의 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