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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턴키·대안 선정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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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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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19:42:52, 조회 : 1,830, 추천 : 537 |
- Download #1 :  2007년_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hwp (213.5 KB), Download : 28
턴키·대안 선정기준 구체화
[2007-4-23] 일간건설신문
기술진흥계획 확정
올해 하반기 턴키·대안공사 선정 및 평가 기준이 발주목적별·시설물별로 구체화된다.
또 설계평가위원 선정기준이 개선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및 토론회가 활성화되는 등 심의제도 전면 개편된다.
설계 부문에서는 용역업자 선정기준의 기술능력 평가비중이 강화되고 설계 VE(경제성 검토) 효율화를 위한 입찰지침도 마련된다.
설계 및 시공입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는 물론 턴키·대안 평가 때도 환경성 부문의 배점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6대 분야의 13개 중점 과제와 35개 세부 과제를 담은 ‘2007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6대 분야는 건설생산 시스템 효율성 제고, 건설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강화, 건설기술인력 전문화, 건설정보화 확산, 친환경 건설기술 정착, 건설안전체계 강화 등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3년 마련된 ‘제3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03~2007년)’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이며 6개 기관의 12개 부서가 과제별로 분담해 제도화 작업을 수행한다.
건교부는 특히 턴키제도 개선, 설계 VE 활성화를 위한 표준입찰 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친환경건설을 위한 입찰제 및 기술심의제 개선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기술정책팀 관계자는 “부서별 분담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제도개선 작업을 가속화하되 잔여 과제는 올해 말 새로 수립될 ‘제4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차질 없이 완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턴키·대안제도 전면 개편
건교부는 오는 9월 도출될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턴키·대안공사의 선정기준은 물론 설계심의제까지 전면 개편한다.
심의제 개선방향은 설계평가위원 선정기준을 객관화·공정화하고 설계위원 수도 대폭 늘리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은 물론 평가 관련 토론회도 활성화한다.
턴키공사의 목적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도 새로 설정해 공사 발주목적에 합당한 평가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설계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특히 턴키·대안공사의 선정기준은 발주목적별·시설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턴키·대안 남발을 차단하고 민간 창의력, 신기술 등이 필요한 공사에 한해 턴키·대안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연말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해 제도 개선안을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적산제도 정비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올해 말까지 실적공사비 전환비율을 57％까지 확대하고 도로공사, 기초공사 등 540개 항목의 표준품셈도 개정함으로써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공사업 집행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품질관리체계 개선안의 일환으로 건기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기준도 개정하고 품질관리비 적용폭도 현실화한다.
건설표준화 대책으로는 산자부 기술표준원과의 연계를 통해 건설재료, 시험, 측정방법 등의 KS 규격을 건설시방서, 설계 및 시공기준에 확대 적용하고 KS 표시 인증 건자재에 대한 정기 심사, 시판품 조사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 건물환경설계, 콘크리트 등 건설 분야 국제규격안을 국제회의에서 제안함으로써 해외 건설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철강구조물 제작 관련 시방서를 개정해 공장인증제를 활성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력 강화
건교부는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해 기술력과 해외용역 가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지난 3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된 상태이며 세부 방향은 R＆D(연구개발) 참여실적, 신기술·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해외용역 참여기술자·외국어능력·해외 학위취득자 실적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 적용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새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설계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설계 VE 효율화 방안과 설계·시공기준의 성능 중심 개편도 병행한다.
건교부는 오는 12월까지 설계 VE 효율화 방안도 확정하고 관련 용역 발주 때 입찰지침과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표준안까지 마련한다.
또 도로포장, 콘크리트, 강구조 분야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성능기준 건설기술기준 작성지침도 연말까지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등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기준을 국제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술인력 수급 안정화
건설기술인력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전문 직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예측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맡고 있는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 건설기술인력의 적정 공급규모는 물론 장단기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안정대책 마련도 용이해진다.
우수인력의 건설부문 유인책으로는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술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건설 관련 학과의 전공과목 이수방법 및 학점취득 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아가 교과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직업능력표준 활용 매뉴얼도 개발·보급해 직업교육도 내실화한다.
친환경 건설기술 정착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및 기술심의제 개선작업이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 기준의 환경성 부문 배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PQ기준, 설계지침은 물론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설계평가 기준에도 환경평가 배점을 늘릴 방침이다.
나아가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도 환경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입찰평가 기준에 친환경 항목배점을 강화한다.
또 신도시 및 택지조성 때 사업환경계획 수립을 제도화하고 현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활성화한다.
특히 건설환경 부문의 기술사를 신설하고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대학 등의 전문교육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안전체계 강화방안으로 상반기 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운영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건설 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채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행태를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을 재설정해 인간공학적 안전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나아가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안전 및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체계를 확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기준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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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일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턴키대안 평가제도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바뀔런지 사람을 늘렸다가 줄였는데 다시 늘리려는 모양인 듯. |
2007-04-24
1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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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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