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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ㆍ경력 기술사제도` 철폐 필요
이석종
2007-04-07 07:47:14, 조회 : 1,867, 추천 : 555
핀란드는 10여 년 전에 경제위기를 맞이했으며 우리나라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현재 핀란드의 국민총생산(GDP)은 괄목할 만하게 늘어났다.
핀란드는 노키아의 성공과 중소기업 성장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랭킹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수직 상승했고 국가경쟁력 1위 국가로 선정되었다.
노키아의 2006년 매출은 핀란드의 올해 정부 예산보다 많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35.8%로 모토롤라(22%)와 삼성전자(11%) 매출을 합쳐도 노키아를 앞지르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 대부분의 기술교육은 철저히 실무 위주로 진행되며 기술대학 교수 5000여 명 중 약 30%인 1500여 명이 박사학위가 없는 산업현장 엔지니어 출신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기술육성정책과 엔지니어를 위한 과감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시켰고 노키아를 성장시켰다.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의 70%가 대학에, 17%가 기업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 대학들이 지닌 특허는 2%도 안 되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나라도 훌륭한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기술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최고국가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라고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1963년 11월 11일 기술사제도를 도입해 한국 경제는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1977년부터 기술사법이 폐지됐으며 기술사 역할은 약화돼 결국 10여 년 후 기술사법 폐지에 의한 악영향이 서서히 나타났다.
이어 92년 재제정 절차를 거쳐 93년부터 기술사법이 재시행됐지만 `무늬만` 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4년 기술사제도에 관해 재고를 지시하고 2006년 기술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올해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모든 전문자격법에 다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이 빠져 있어 정책이 실패로 기울 염려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성장엔진임을 알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공학도들의 자부심이 남다르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목표는 혁신이지만 혁신의 결과를 위한 노력보다는 우선 마인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마지막 남은 약 1년 동안 핀란드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및 기술인 우대정책을 벤치마킹하기 바라며, 기술인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사법을 다음과 같이 재개정하여 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첫째, 기술사법에 배타적인 고유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업무영역 수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기술사 선발시험을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여 일관성 있는 기술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술사 관련 개별사업법에서 학력 및 경력으로 기술사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일명 `학력경력기술자제도`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전한 전문자격으로 재탄생될 때 기술사의 국가산업발전 기여도가 극대화될 것이며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도 해소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대외적인 환경에서 기술신인도도 한층 향상될 것이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