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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국시장 진출 사실상 불가능”
이석종  2007-06-01 09:42:22, 조회 : 1,352, 추천 : 471

“미국시장 진출 사실상 불가능”
[2007-6-1]

한미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건설업체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하려면 현지 업체와의 합작 또는 인수, 합병 등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건설시장 진출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건설업 면허제도가 아예 없거나 진입장벽으로서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 보증(Surety bond)이 의무화된 데다 보증서 발급도 미국 내 실적과 신용 상태만을 인정해 우리 건설업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이번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에서는 누락됐지만, 향후 한미 FTA에서 세부사항 논의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노조 가입 기능공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들은 임금이 높고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이행 보증서는 민간기관인 보증회사나 보험회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시장 접근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찾기도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실례로 미국에는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이 미미해 문제를 제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공사 발주 및 입•낙찰 절차에서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에 위반되는 제도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미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현지업체와의 합작 또는 인수, 합병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 및 일본 업체들은 미국 내 수많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인수 또는 흡수 합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왕영록기자 wang@cnews.co.kr


이석종
우리나라 처럼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와 민간이 주도하는 나라의 차이점이 이런데서도 나타나는 군요. 2007-06-01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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