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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토론회> 한미FTA 엔지니어링 경쟁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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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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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13:53:36, 조회 : 1,547, 추천 : 496 |
<토론회> 한미FTA 엔지니어링 경쟁력방안
한미FTA, 위기가 아닌 ‘기회’
한미FTA 체결이 국내 엔지니어링시장 수주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FTA를 바탕으로 미국과 전략적 기술제휴를 이끌어내 국내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과학기술부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개최한 ‘한미FTA관련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분야 경쟁력강화 방안’에서는 우수인력 양성 및 제도개선을 통한 FTA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업체 국내 0.02% 미미한 수준 참여=이번 한미FTA에서 타결된 개방 수준은 97년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WTO에서 협약된 mode3인 상업적 주제 수준에서 개방이 이뤄진 셈.
이 때문인지 현재 5조 엔지니어링시장에서 미국업체는 0.02%인 10억원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 민자사업분야인 BOT사업이 포함되어 대형사업을 위주로 미국업체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기술사의 상호인정조차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로 인한 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업체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하는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시장 보호막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이후 총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사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50~100명의 중견사는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와의 기술제휴 및 M&A 등을 모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명이하의 중소사는 매각 및 업종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업체 또한 미국시장 진출시 갖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애로는 실무어학능력 부족과 미국현지 보험회사의 보증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대비 90%의 기술력을 보유한 상세설계를 제외하고는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기술 경쟁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선진시스템 도입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해야=한미FTA를 발판으로 선진 운영체계를 도입해 국내 엔지니어링 경쟁력의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30배 수준인 미국 대형 시장의 엔지니어링 틈새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3국의 진출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과기부는 엔지니어링 분야 R&D체제구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해외기반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현 15억원 수준의 과학기술자교육사업을 내년에는 18억 수준으로 확대해 기술인력을 길러낸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 제도개선의 선행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저가낙찰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가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공사사업버, 측량법 등 현재 개별법령으로 나눠진 등록ㆍ신고 요건을 통합해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괴기부 한형호 과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5월말까지 과기부내 안을 최종 확정해 9월중 최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지을 것”이라며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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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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