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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순수내역입찰 도입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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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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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20:26:31, 조회 : 3,182, 추천 : 996 |
제 목 순수내역입찰제 초대형공사 한정
게시번호 47017 게 시 일 2007-05-18
9월부터 도입될 순수내역입찰제가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한정될 전망이다.
특히 순수내역입찰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입법예고한 행정자치부도 재정경제부와 금액기준을 맞추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치낙찰제, 브리징 디자인빌드 등 특별발주제도 행정·혁신도시의 랜드마크성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턴키·대안공사 감사결과 반영 등의 문제로 입법예고 시기(당초 지난달 말)가 소폭 지연된 것.
순수내역입찰제는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기술, 신공법 활용 촉진과 건설업계 기술·견적능력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순수내역입찰제 물량이 견적능력이 우수한 소수 대형업체의 독무대화함으로써 제2의 턴키시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행자부도 순수내역입찰제 적용 지자체공사 금액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달 초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300억원 이상 지자체공사에 순수내역입찰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발주공사의 특성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연간 14건)에만 적용해도 발주기관 채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적용물량이 10건 미만에 그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입찰제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발주물량이 10건은 돼야 한다”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기준이 다르면 업계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수내역입찰 대상을 이달 입법예고될 국가계약법령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8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억원 이상의 순수내역입찰제 적용 지자체공사가 연간 1~2건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첫선을 보일 최고가치낙찰제와 브리징 디자인빌드 발주대상도 소수물량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행정·혁신도시 발주물량 가운데 창의성, 예술성, 고난도기술이 요구되는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진형 발주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적격, 턴키, 최저가 외에 제3의 입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중소업계의 우려와 달리 새 계약법이 시행돼도 특별발주제 물량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발주제 전면도입 일정도 건설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정된다.
국가계약법 하위법령(행정, 혁신도시 특별발주제 도입)과 동시에 입법예고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국가계약법 개정안(특별발주제 전면 도입)의 법제화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징 디자인빌드제와 최고가치낙찰제의 세부 운용지침은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께 확정, 고시된다.
김국진기자 jinny@
<용어해설>
브리징 디자인빌드제:발주청이 설계공모를 통해 개략적인 프로젝트 범위, 설계방향을 담은 디자인빌드 계약도서를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시공을 일괄 수행할 디자인빌드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턴키제도와 유사하지만 발주 이전에 설계공모 단계가 포함되고 이를 통해 낙찰사가 구현할 설계 컨셉트와 디자인이 사전에 설정되는 차이가 있다.
최고가치낙찰제:응찰사의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아 단순 시공뿐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포괄한 전체 생애주기비용을 토대로 우수기술 제안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현행 턴키설계 심의시 반영되는 기술제안서를 핵심 입찰요소로 발전시킨 형태다. 저가투찰사가 아니라 시설물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해 최상, 최적의 기술력을 제시한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순수내역입찰제: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지질 등의 물량산정 기초자료만 제공하고 응찰자가 공종, 물량, 가격 등을 포괄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와 기초자료를 제안하는 것으로 견적능력이 수주의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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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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