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
자유게시판
자유로운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지나친 광고성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기사] 일괄·대안 입찰방식 예산낭비 부추긴다
|
|
이석종
|
2007-05-17 15:07:05, 조회 : 2,269, 추천 : 709 |
일괄·대안 입찰방식 예산낭비 부추긴다
감사원 재경부 등 16개기관 감사 결과
2007년 05월 09일 (수) 16:11:40 홍성일 기자 sih@cdaily.co.kr
공공발주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괄·대안 입찰방식 적용이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재경부, 건교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 각 기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괄입찰제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의 입찰방법 관련 규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각 발주청이 최저가 낙찰제 발주를 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 부적절한 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대안입찰제도 역시 재경부 등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입찰방법 결정시기를 기본설계도 하기 전에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4개 기관에서 일괄.대안입찰 공사로 결정한 137건의 공사를 분석한 결과, 53건의 공사가 공기단축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괄·대안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공사특성, 발주목적을 고려하지 않은채 낙찰자 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잉설계, 대기업 수주 편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경부에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현행 낙찰자 결정방식이 입찰업체가 추정가격의 70~75% 이하로 입찰할 경우 이득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찰가격 평가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생애주기비용 세부 산정기준의 근거마련도 촉구했다.
감사원은 입찰자마다 각각 산정, 설계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비 경제적 설계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의 설계심의시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건설업체의 수익성, 수주전략 등 운영방향 설정에 큰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일괄·대안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
|
|
현재 엔지니어링 업계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대안/턴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안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사실 대안턴키의 취지는 기술력 제고라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니 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2007-05-17
15:09:35
|
|
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