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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의 토목구조 영역 침범

이석종

2018-09-03 16:31:18, 조회 : 451, 추천 : 50

건축구조기준 2018을 개정하면서 토목분야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이후에 건축분야의 지진관련 법령들이 강화되면서

건축쪽에서 건물 이외의 것들을 건축 영역으로 끌어들여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건축구조기준 2018의 주요 개정내용을 한 번 보시면

지하구조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외구조의 설계규정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 건축 영역이 아닌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준_2018개정내용.png

건물외구조에는 토목과 상충되는 구조물도 있지만 기계쪽과 상충되는 구조물도 많습니다.

실제로 기술사대회에서 만난 건설기계기술사 한분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토목쪽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019.4.4 전력 생산 시설

1019.4.5 탱크 및 저장용기 지지용 탑

1019.4.6 부두 및 선창

1019.6.7 저수 및 수처리를 위한 탱크와 저장용기

1019.5.1 흙막이 구조물

1019.5.2 굴뚝 및 스택

1019.5.3 놀이시설 구조물

1019.5.6 통신용탑

1019.5.7 육상 풍력 터빈 발전기를 위한 원형강관 지지구조물.

1019.5.8 지표면지지 캔틸레버 벽체 또는 울타리

표 1019.2 19. 간판 및 도로표지판

이 외에도 건축물이 아닌 다양한 구조물들이 건축구조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의 내용 중 마지막 항목은 간판 및 도로 표지판이라고 되어있는데

국토부에서 도로표지판 편람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구조기준에

버젓이 내용을 포함시켜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건축쪽에서 미국의 ASCE 기준을 베꼈기 때문입니다.

토목쪽에는 토목구조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면 건축구조기준에 있는

구조물들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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