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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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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형사처벌하는 87조의2 철회 서명부 양식
이석종  2017-04-06 15:06:17, 조회 : 1,879, 추천 : 65
- Download #1 : 건진법개정안87조의2폐기요구서명부_170406.pdf (54.5 KB), Download : 311
- Download #2 : 크기변환_No_87_2.png (39.7 KB), Download : 94


안녕하세요.
인프라엔지니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석종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3일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건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는 배상하면 될 일이고
고의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의 사기죄 등으로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도, 과실에 대해서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엔지니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좀처럼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조그만 실수에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엔지니어들은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직원에게 전파하고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내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은 저에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회사명을
알려주시면 한 회사에서 두분 이상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방지 수 있도록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서명은 원본은 저에게 4월21일(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 : 2017년 4월 21일(금) 도착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6길 3-12 덕승빌딩 4층 이석종 (우편번호:06691)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이 엔지니어들의 위상을 지키고
후배들에게 좋은 직업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엔지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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